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대전충남녹색연합 입장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너머 정의로운 생태사회’ 를 향해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나서라
불법계엄과 내란사태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윤석열이 파면되고 치뤄진 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내란을 온 몸으로 막아낸 광장 시민들의 승리이자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장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대개혁 과제를 해결하고 돌파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제 그 시험대 앞에 선 것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새 정부가 사회대개혁 과제의 핵심인 기후생태정의 과제를 국정운영의 방향으로 삼고 통합과 협치, 소통과 경청으로 풀어갈 것을 기대한다. 또 내란세력을 비롯한 도처에 몸 사리고 있는 우리 사회 적폐세력들을 청산하는데 한 치의 망설임도 없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이재명 정부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생명의 생존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후위기 너머 정의로운 생태사회’로의 전환 과제들이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내 환경파괴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 국토환경이 개발에 난도질 당했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생태보전 법과 제도 마저 난도질 당했다.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기후악당을 자처하며 원자력을 비롯한 자기 정치의 도구들을 칼로 휘두르며 미래세대의 생존권을 위협한 윤석열 정부는 시민들에게 심판 당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선 환경공약 중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 4대강 재자연화 등의 공약은 환영할 만하나 그에 반해 부실하거나 모순적인 약속도 있었음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등 정치적 확장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산업을 약속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탈핵기조를 벗어난 우클릭 행보 또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후퇴한 환경 및 기후정책의 답습은 광장 시민들에 대한 배신 일 수 밖에 없다. 10대 공약 중 10번째를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이라고 밝혔지만 기후생태위기에 대한 시급성이나 정책의 구체성 확보는 빠르게 가져가야 할 숙제다.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은 ‘정면돌파’ 해야 할 과제다. 세종보 재가동을 막기 위해 대전충남녹색연합은 400여일을 천막농성을 하며 윤석열 정부의 물 내란에 맞서 왔다. 4대강 문제는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윤석열 정권은 ‘보를 지키겠다’, ‘4대강 사업을 계승’하겠다며 우리 강의 재앙과 사회적 재난을 키웠고 세종보 재가동은 그 제물이었다. 윤석열의 환경부는 지금도 남아 댐 추진과 하천 대규모 준설로 우리 강을 폐허로 만들려 하고 있다. 아직 세종보는 재가동 되지 못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윤석열 정권이 비정상으로 만든 강 자연성 회복 정책에 맞서온 이들의 투쟁을 기억하길 바라며, 이재명 정부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4대강 적폐의 청산과 물정책 정상화에 나서라.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문제에 두고 정치적 이득을 저울질 할 시간이 없다. 또 다시 발생한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를 잊지 않길 바란다. 이 사고는 “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인력 충원을 중단하라”는 원청의 지시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다가 결국 비극이 벌어졌다. 정의로운 전환은 단지 산업과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걸린, 국민의 삶이 걸린 문제다. 경제와 산업의 성장이 노동자의 피와 죽음으로 부정의하게 추진된다면 이재명 정부 또한 윤석열 정부와 다를 것이 없었다는 심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규제들을 재검토 하고 원상회복 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우리 생태환경을 더 이상 경제성장이나 개발과 맞바꿀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민주주의를 일으킬 시간’, ‘국민 행복의 시대’는 이러한 기후생태정의 과제를 중심에 두고 이행할 때 가능할 것이다. 기후위기는 ‘나중’의 일이 아니라 ‘지금 시급히’ 해야 할 일이다.
생태적 한계를 넘어선 성장과 개발로는 기후위기와 이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정부 정책의 기조로 삼고 기후정의 실현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생물다양성 회복과 증진 등 기후환경정책과 그 철학이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전반의 기저에 있어야 할 것이다.
2025년 6월 4일
대전충남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