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이제 물정책을 정상화하고 우리 강을 회복하라!
불면의 밤은 길었다. 내란으로 온 국민을 분노와 불안에 떨게 한 윤석열이 파면됐다. 윤석열 취임이후 나라의 정책은 퇴행을 반복했다. 노동, 인권, 언론, 경제, 환경 등을 비롯한 전 분야에 정치정략적 인사를 단행하고 국민의 소리에는 귀를 닫았다. 결국, 12.3 내란을 통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면서 국가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해 영원한 독재 권력을 가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국민이 이겼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은 강렬했다.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거리와 광장에서 내란 권력에 맞서 자리를 지킨 국민에 존경과 감사를 돌린다.
우리는 윤석열의 내란 사태를 통해 국가 면면에 숨어들어 민주주의를 좀먹고 나라를 위협하는 기득권의 불의를 목격했다. 이제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부역자들과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을 속이고 자본과 기득권의 욕망을 부추긴 정책의 퇴행을 멈추게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우리나라의 물정책은 수십 년 전으로 회귀했다. 민주적 논의 과정을 거친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은 취소되었고, 국가의 물관리기본계획도 졸속으로 변경되었다.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의 기조는 삭제되었고, 세계적으로 지양하고 있는 댐 건설과 대규모의 하천 준설 등의 하천 토목 사업이 물정책의 핵심 기조로 자리 잡았다. 지지 세력의 집결과 권력의 안위를 위해 우리 강과 하천을 정치정략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우리의 광장, 우리의 농성은 중단되지 않는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물정책 정상화를 요구하는 우리의 농성은 340일을 넘어 계속된다. 국회는 하루빨리 물정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물정책을 제자리로 회복해야 한다. 세종보 재가동을 중단하고,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정상화하라. 댐 건설과 대규모 하천 준설을 당장 중단하고 국가 물정책을 정상화하라.
이제 우리 국민의 요구는 정권 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요소마다 암약하는 적폐의 세력을 청산하고 불의한 정부와 권력에 대항하는 더 강한 민주주의로 거듭났다. 우리의 대오는 무너지지 않는다. 앞으로의 우리 나라의 정치는 더 정의로워야 할 것이다. 우리의 광장은 끝나지 않았다.
2025년 4월 4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