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무차별적 준설로 죽어간 생명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청구를 시작으로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장우 시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대전시가 3대 하천을 무분별하게 대규모 준설하는 칼춤을 멈추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30년 전으로 하천정책을 회귀시키면서 추진되는 대규모 준설 정책은, 최소한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구해야 할 동의 절차도 없었다. 과거 밀실행정의 전형으로 점철된 준설정책의 결과는 생명들이 죽음으로 내모는 학살현장이 되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조사한 겨울철새 월동현황을 살펴보면 준설 이후 종수와 개체수가 심각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대전시는 이미 2024년 40여억 원의 예산으로 대규모 준설을 진행했다. 그러나 대규모 준설은 홍수를 예방하지 못했다. 오히려 수해가 발생하면서 준설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170억 원의 예산을 늘려 추가 준설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기후위기로 심각해지는 수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단순하고 효과 없는 준설이 아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준설의 효과가 미미하며 단기적인 대책으로 홍수예방에 도움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홍수를 목적으로 하는 준설정책은 종지부를 찍고, 하천부지를 확장해 홍수터를 마련하고 도시의 물순환 시스템을 개선하는 구조적인 대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아울러 예방과 복원과정에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비구조적 대책 등을 종합적이고 실제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대전시는 준설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일삼고 있다. 긴급재해예방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해하고 있으나, 홍수위나 하천 통수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량 안전성을 토대로 준설구간을 설정했다. 긴급한 홍수위험지역이 아닌 곳까지 무차별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긴급재해예방사업이 아니라면 하천 생태계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긴급재해예방사업을 내세워 대규모 준설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는 대규모 준설을 강행하면서 최소한의 현장조사도 하지 않았다. 멸종위기종 서식조사와 보호조치는 물론, 벌목할 수목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겨울철새들의 중요서식지인 신구교 인근과 불무교 등의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심각하게 훼손했다. 최초로 찾아온 옅은밭종다리, 풀밭종다리 외에 지난해 찾아온 노랑부리저어새의 서식지는 사라졌고, 새들도 떠났다.
대전시는 멸종위기종 등 생물서식처의 보호의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런 책무는 무시한 채 근거도 효과도 없는 준설만을 강행하면서 생태학살을 벌이고 있다. 사전 조사를 통해 생물서식처를 보호하는 조치들이 있어야 했다. 결국 대규모 학살을 감당하는 것은 작은 생명이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환경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전시와 준설을 협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나 하천점용 허가를 받도록 했어야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3대 하천의 관리주체는 대전시가 아니라 환경부다. 환경부가 관리할 책무가 있고 이를 방기한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대전시의 무분별한 준설 강행은 시민들의 예산낭비로 귀결되었다. 근본적인 대책은 무시한 채 준설을 위한 준설을 고집하며 하천의 생태적 관리로의 진보를 무력화시켰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듯 하천행정 퇴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우리는 일방적 준설강행으로 대전시민들의 자산인 하천의 생태를 파괴하고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 감사청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으려한다.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행정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연이은 독단행정으로 대전시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이장우 시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