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문화제 하천 시설물 3년째 강우에 침수 유실
기습강우로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도 공주보 담수 추진
환경부 장관, 공주시장 예산낭비 이중행정 책임져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백제의 문화가, 공주시와 환경부의 무능한 행정으로 매년 강우에 침몰하고 있다.
오는 28일 개막하는 제70회 백제문화제를 위해 공주시가 설치한 유등과 부교, 황포돛배 등이 올해도 어김없이 강우에 쓸려 내려갔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벌써 3번째 반복되고 있다. ‘백제문화이음길’로 설치된 금강변 데크도 물에 잠겼다. 빠르게 흘러가는 금강 수면 아래로 데크가 이어지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하다.
‘웅진백제등불향연’ 프로그램으로 공산성과 미르섬을 잇는 배다리, 황포돛배 430척과 유등 130점 등을 설치하는 예산이 4억 1천만 원이다. 이외에 미르섬 일대 꽃단지와 조명 설치 등으로 책정된 예산이 5억이다. 아직 설치를 마치지도 않은 ‘백제문화이음길’은 65억의 예산이 투입됐다. 대백제전으로 치러진 2023년에는 백제 웅진천도를 기념한다며 475척의 황포돛배와 160여 점의 유등을 설치했다. 그것 역시 강우로 인해 대부분 유실되고, 100척도 채 남기지 못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 기후위기로 인한 강우 패턴의 변화에 따라 하천 내 시설물 설치 등의 행사 준비에 대해 큰 위험이 있음을 매년 지적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공주시는 한패가 되어 공주보 담수를 요청, 허가하면서 이중행정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이미 2019년부터 백제문화제 개방상태 개최에 대해서는 공주보 운영민관협의체, 금강 보 운영협의체 등의 협의체에서 공주시와 환경부, 지역 주민 등이 한자리에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올해로 벌써 5번째 약속을 어기고 공주보 담수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공주보 담수로 인해 고마나루에 쌓인 펄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고, 식생이 활착된 고마나루는 이미 예전 모습을 잃었다. 이는 국가명승 고마나루 유지 관리의 의무가 있는 국가유산청의 무능과 직무유기, 공주시의 정신분열적 행정과, 환경부의 무책임으로 벌어진 인재다.
백제문화제 시설물 침수와 유실은 더 이상 ‘예상치 못한 강우’에 의한 것이 아니다. 작년에도 우리는 하천 내 시설물 설치하는 문화제 계획에 우려를 제기했다. 매년 쓰레기가 되어 떠내려온 시설물이 금강변 곳곳에 방치되고 버려져 있는 것을 고발하면서,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공주시와 환경부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
양치기 소년은 3번의 거짓말로 마을 주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자신 임기 3년 내내 시정을 태만히 운영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매년 하천 점용을 허가한 환경부 또한 명백한 공범이다. 우리는 민관합의를 묵살하면서 무능으로 행정력과 예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공주시장과 환경부 장관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년 9월 23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