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158억 투입하는 갑천물놀이장
강우 지나간 사업예정부지는 온통 진흙 펄밭
전형적인 애물단지 예산낭비 사업 중단하라
대전시가 추진 중인 갑천물놀이장조성사업의 예정부지가 9일부터 내린 비로 침수되었다. 물이 빠져나간 광장과 산책로에는 온통 진흙 펄이 뒤덮여있었다. 하천 둔치는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는 공간으로, 공식적인 하천구역이다. 물놀이장 이용시기는 강우 시기와 겹칠 수 밖에 없다. 6월~9월까지 우기인 우리 나라 기후 특성을 감안하면, 운영하는 모든 날에 침수의 우려가 있다.
하천 둔치에 물놀이장을 건설하는 사업은 하천 생태계에 대한 위협은 논외로 하더라도, 침수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와 이로 인한 운영비 상승, 또 시민의 안전이 위협 될 수 밖에 없는 매우 부적절한 사업이다. 매년 여름 강우때마다 침수와 복구가 반복되면서 무의미한 예산 지출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전형적인 재정낭비 사업이다. 예측하기 여려워진 기후위기 시대 강우패턴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비는,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할 수 있다.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비에 다수의 이용객이 혼란에 의해 원활하게 대피하지 못하면, 끔찍한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천의 안전관리와 환경문제를 직시하고 사업에 제동을 걸어어야 할 환경부는 존재의 이유를 상실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단체의 하천점용허가 불허 요구를 묵살하고 점용허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물관리일원화를 통해 수량과 수질, 수생태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주체인 환경부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훼손하는 사업을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막무가내로 사업을 진행하는 대전시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금강역환경청의 묵인과 방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금 사업 예정부지의 상황은 사업의 부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대전시와 환경부에 식상한 물놀이장 외에 시민들에게 지속가능하고, 생태적이며, 건강하고 바람직한 하천의 모습을 제안할 수 있는 상상력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홍수 가뭄 등 재해에도 탄력적으로 수용성을 갖는 하천의 디자인은 없는가.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야생동물들이 도심의 하천에서 시민들과 함께 도시 생태를 누리는 하천 디자인은 불가능한가. 하천을 이수, 치수의 개념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보전해서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는 어째서 뒷전으로 배제되는가.
대전시는 이번 비로 벌어진 물놀이장 예정부지의 침수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물놀이장 조성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본연의 수량과 수질관리, 하천생태계 보전 및 시민의 안전까지 제대로 고려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불허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대전시는 매년 침수로 예산이 낭비사업의 전인 물놀이조성사업 증각 중단하라!
하나. 홍수에 취약한 구조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 할 수 있는 물놀이장 조성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금강유역환경청은 물놀이장 조성사업의 하천점용허가 불허하여 하천생태계를 보전하고 수량과 수질 관리에 앞장서라!
2024년 7월 11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