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산 개발 민간사업자 1개 기업 신청 공모 종료
케이블카 전망타워 등 시설물 위주 개발 경쟁력 없다는 반증
시민의견수렴 과정 거쳐 주민참여컨텐츠 개발 등 내용에 집중해야
○ 지난 10월 30일, 보문산에 케이블카, 전망타워 등을 설치하는 이른바 ‘보물산 프로젝트’ 민간사업자 공모가 종료됐다. 단 1개의 민간기업이 이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마저도 공모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법률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는, 타지역에서도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시설물 위주의 관광 개발은 경쟁력이 없다는 반증이다.
○ 대전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시장의 주문에 따라 마구잡이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가 직접 구성하고 운영한 민관공동위원회의 합의를 묵살하고, 논의의 연속성을 훼손하면서 수천억 단위의 사업을 구체적인 계획 없이 남발하고 있다. 게다가 사업설명회에 참여해서 민관합의 이행, 시민의견수렴 절차 마련을 요구한 활동가들을 고발까지 하면서 시민사회 의견에 귀를 닫고 있다.
○ 이장우 시장은 중구를 찾아 보문산 개발과 관련해 “역대 모든 시장이 공약했고, 결국 흐지부지됐지만 저는 반드시 해내고야 말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사업자 선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이장우 시장 임기 내에는 삽을 뜨기도 어렵다. 민관합의, 거버넌스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산림청의 조건부 동의 의견수렴 절차 이행 요구도 묵살하고, 시민의 의견에는 고소 고발로 재갈을 물리면서 소통보다는 불통으로 일관하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리가 없다.
○ 이장우 시장은 지금이라도 시민단체 활동가 고발을 취하하고, 민관공동위원회의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 또한 논의의 연속성을 확보해 시민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해 불통의 시정에서 소통의 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전시는 시장의 사유물이 아니다. 임기직 한 사람에 의해 150만 인구의 도시가 위기에 빠져서도 안 된다. 이장우 시장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양쪽 귀를 모두 사용하는 지혜를 배우기 바란다.
2023년 11월 1일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조성사업 중단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