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계 물고기 이동의 날
물고기 이동을 가로막는 댐과 보 이제 그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조속히 이행하라!
오는 5월 21일은 ‘세계 물고기 이동의 날’로 열린 강과 이동하는 물고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물고기 서식환경 개선과 댐 철거를 요구하는 단체 및 시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016년부터 캠페인에 참여하여 최악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금강유역 3개보) 해체와 금강 하굿둑 개방, 새만금 해수유통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 세계로 알리고 있다. 아울러 강하천을 가로막는 횡단구조물(댐, 보, 낙차공, 인공여울 등)에 의해 강의 유속이 느려지고 담수화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횡단구조물 철거와 개선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국토부, 환경부, 농어촌공사에 요구하고 있다.
2019년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시했고 2021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확정했다. 금강은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 상시개방으로 확정했지만 해체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유는 ‘금강 세종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기간 7년)’ 결과와 ‘지역여건 고려하여 시기를 정하라’라는 단서 조항 때문이다. 즉, 보 해체는 결정했지만 시기는 금강유역에서 알아서 하라는 책임회피성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후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흠집 내는 공격이 시작됐다.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근거 없는 농업용수 부족을 이유로 보 해체 반대 목소리를 내라며 농민을 선동했고 금강유역의 지자체들은 보 해체를 핑계 삼아 하천변 개발과 하천횡단시설물 설치 등을 요구했다. 급기야 2021년 12월 4대강국민연합(대표 이재오 전 국회의원)이 감사원에 환경부를 상대로 제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부당 공익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4대강사업에 대한 5번째 감사원 감사가 착수됐다. 더 심각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조성’ 항목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히며 “4대강 재자연화는 친수 관리와 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라고 말했다. 즉, 현 정부는 ‘4대강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고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2017년 11월 금강 세종보가 상시개방으로 수문이 열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래톱이 드러나고 여울과 소가 형성되면서 유수성 어종과 정수성 어종들이 같이 서식하게 되었고 물고기를 먹이로 삼는 다양한 새들이 찾아오면서 생물종다양성이 증가됐다. 이 과정에서 천연기념물 제454호 미호종개, 멸종위기1급 흰수마자 금강 세종구간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로 인해 담수된 구간에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난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을 생성하는 남세균(녹조)이 사라졌고 켜켜이 쌓여있던 저니토(바닥뻘층)도 쓸려 내려가면서 분해되며 사라졌고 수질오염지표4급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 역시도 사라진 것이다. 즉, 강하천이 횡단시설물에 가로막히지 않고 흐를 때 강은 본연의 자연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발휘해 안정된다.
2017년 수문 개방이전부터 2012년 4대강에 16개의 보가 완공된 후 매년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완공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강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지천 합수부에서 역행침식이 나타나면 제방이 무너졌고 이로 인해 제내지의 농경지가 유실되면 농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수생태 변화로 부여에서 30만 마리 물고기 떼죽음 사고가 발생해 인간에 의해 생명이 사라지게 됐다. 거대한 호수로 변한 강은 만곡부에서 시작되어 강 중앙까지 독성물질을 생성하는 녹조가 창궐하기 시작했고 저수지나 호수에서만 나타나는 큰빗이끼벌레가 나타났다. 또한, 장기간 담수화되면서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나타나며 수질등급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격하됐다. 최근에는 금강과 낙동강에서 녹조가 핀 물로 농사를 지은 농작물을 조사한 결과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하지만 환경부, 농림부, 식약처 등 관련 기관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턴키 입찰담합, 공사비 빼돌리기, 수심조작 등은 언급하지 않아도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수많은 환경문제, 생명문제, 먹거리문제, 경제문제, 정경유착 등 범죄의 집합체가 4대강 사업이다.
이런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유지하려 혈안이 되어 보 해체를 막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전 정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인가, 농업용수 확보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을 선거에 활용하기 위함인가. 그 어떠한 이유를 갖다 붙여도 강을 자연을 훼손하고 물고기를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약 10년 동안 강은 고통받아왔고 수많은 생명들이 그 대가를 대신 치러왔다. 수문개방만으로도 이렇게 빠르게 자연성을 회복하고 있고 오히려 남아있는 구조물로 인해 완전한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하여 보 해체를 조속히 추진하고 더불어 [한강 보 처리방안]과 [낙동강 보 처리방안]도 마련하라. 금강을 포함한 4대강의 16개보의 빠른 철거만이 이 문제의 해답이고 우리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더 이상 당리당략과 지자체 욕심,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지연시킬 수 없다.
2022년 5월 20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문성호, 김은정, 김민수, 이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