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보전의 대립 반복된 20년
보문산 · 3대 하천 등 환경 현안
갈등 고리 끊을 수 있는 대전시장 필요하다
민선 7기 대전시정은 산적한 환경 현안을 숙제로 남겨둔 채 마지막을 앞두고 있다.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관점 없이 시설물 설치 위주로 계획된 3대하천 그린뉴딜 사업과, 민관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48.5m 높이의 전망대와 스카이워크 등을 추진하고 있는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특히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은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합의를 묵살하고 일방적인 해석을 통해 고층타워 건설을 추진하면서 민선 행정의 핵심가치라고 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의미를 크게 훼손한 문제 사업이다. 대전시는 약 190m 높이의 보문산 현 보운대 부지에 48.5m 높이의 전망대 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고층타워 반대’라는 합의안에 대해 ‘48.5m는 고층이 아니다’는 억지를 반복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이자 공원녹지지역인 예정부지는 자연녹지보전법에 따라 ‘4층 이하’라는 건축 제한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8.5m 전망타워를 4층이라고 우기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민관공동위 참여 시민환경단체는 물론, 15개의 지역 시민단체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초기부터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대전시는 절차적 부당성에 대한 인정과 해결 의지는 없이 민관공동위원회를 졸속으로 재소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인지 부조화를 반복하고 있다.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은 대전시, 중구, 도시공사 등이 계획·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을 짜깁기해놓은 것에 불과해 관광활성화라는 하나의 목적에 일관성을 가지고 사업 전체를 컨트롤 할 수도 없다. 사업 진행 시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지는 부서도 제각각이다.
보문산 관광활성화는 개발과 보전의 대립으로 20년을 끌어왔다. 시설물 설치 중심 개발 계획과 역사·문화·환경 중심의 보전 요구가 대립하는 사이에 행정은 뒷걸음질 쳐왔고, 정치는 매 선거때마다 표를 얻기 위한 한철 공약으로 보문산 개발을 내세웠다. 반복적인 보문산 개발 공약이 20년 공염불로 끝난 지금, 진정한 관광활성화가 단순히 시설물 설치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문화자원 활성화, 시설이 아닌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생태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목소리들을 수렴해 가야 한다.
이 시대를 사는 시민들은 환경적 요인에 따라 빠르게 관점을 바꾸고 있다. 행정을 책임지는 지자체장은 그에 따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마땅하다. 190m 높이의 도심 산림에 48,5m 전망대를 만들어 산림과 경관을 훼손하고, 멸종위기종 등의 야생생물들의 서식지를 훼손하는 개발사업들은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각종 시설물 설치로 점철되어있는 3대하천 그린뉴딜 사업도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진정한 하천 그린뉴딜의 모범적 사례로 제시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이 변경되어야 한다.
대전의 산과 하천은 그동안 끊임없이 정치와 표의 볼모가 되어 개발 위협에 시달려 왔다. 이제 그것을 끝낼 시장이 필요하다. 민선 8기 대전시장 후보들은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은 물론 3대하천 그린뉴딜사업과 실질적 탄소 중립 실행 방안 마련 등의 환경 사안 해결에 사활을 걸고 이번 선거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2년 5월 3일
보문산도시여행인프라조성사업 중단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문성호, 강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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