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사항 불이행 사과 없이 민관공동위 소집 꼼수
거버넌스를 정치적 도구 삼는 저열한 행정
반복하는 대전시 규탄한다
– 민관공동위 합의 사항 불이행, 자의적 해석에 의한 일방 추진 비난하니
사업 중단, 사과 없이 민관공동위 재소집해 의견수렴 하겠다는 대전시
대전시는 오늘(23일) 오전 ‘보문산 관광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 위원들에게 ‘보문산 전망대 의견청취 회의 안내’라는 문자를 보내왔다. 보문산 전망대 의견을 듣기 위해 시가 임의로 민관공동위원회를 재소집하겠다는 통보였다. 보문산도시여행인프라조성사업중단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합의 사항 불이행에 대해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할 당시, 대전시는 ‘민관공동위는 2020년 6월 해산되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본인들 입으로 해산되었다고 말했던 그 위원회를 시가 일방적으로 재소집하는 것도 모자라, 재구성까지 마친 명단을 보내왔다. 회의의 필요성과 목적은 물론 일정조차 위원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추진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메일로는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조성관련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회의 참석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애초 민관공동위원회가 보문산 관광활성화 사업에 전체 대한 방향과 원칙을 합의한 상황에서, 민관공동위를 재소집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전반의 내용과 평가라도 안건으로 가지고 나왔다면 구색이나 맞췄겠지만 안건은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조성’에 관련한 내용 하나였다.
대책위는 이러한 대전시의 행태가 가리키는 지점은 명확하다고 판단한다. 민관공동위를 재소집해 큰나무전망대 높이 등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대책위에 참여한 시민단체등이 참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전시가 원하는대로 추진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들러리 세우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애초에 논의에 목적이 있었다면 통보가 아닌 참여를 위한 사전소통과 협의가 우선되어야 했을 것이다. 대전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빙자해 본인들의 뜻대로, 입맛대로 거버넌스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전에 참여했던 민관공동위의 논의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전시는 또 다시 ‘자문’, ‘의견수렴’이라는 허울 좋은 구실을 내세워, 민관공동위를 통해 진행된 시민의견수렴 과정과 거버넌스의 본의를 더럽히고 있다. 민선 4기부터 보문산 개발을 볼모로 내세워 지역주민들을 우롱하고 약올리더니, 지금은 찬성 주민들의 뒤에 숨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저열한 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대전시는 ‘의견수렴’을 구실로 내세워 합의 사항을 뒤 엎으려는 작태를 그만두고,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민관공동위의 합의 사항 불이행 및 일방 추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대화는 그다음 문제다.
2022년 3월 23일
보문산도시여행인프라조성사업 중단 시민대책위원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녹색당 정의당대전시당
진보당대전시당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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