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산을 정치적 볼모삼는 패악질을 멈춰라
허태정 시장은 보문산 파괴하는
20년 악순환의 고리를 더 이상 잇지 말라
민선 4기부터 20년이 다 되어간다. 보문산을 볼모로 삼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정치는 당을 불문하고 보문산을 정략적 도구로 이용했다. 하지만 보문산 개발 공약은 당선된 시장마다 예산 부족, 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실패한 공약이다. 민선 7기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 또한 헛된 개발 망령이 낳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허태정 시장은 임기 막바지에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보문산 고층타워 조성, 스카이워크 조성, 제2뿌리공원 조성 등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은 사업들을 내세워 무리수를 두고 있다.
선거가 다가오니 또 고개를 든 보문산 개발사업을 민관협의도, 환경단체도 무시하고 일방추진 하겠다는 시의 결연한 태도가 눈물겨울 정도다. 심지어 추진하려는 사업은 환경파괴가 불 보듯 뻔하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의문인 시설 사업들 투성이다. 공식적인 시민 의견 수렴과정인 보문산 관광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의 ‘고층타워 반대’ 협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48.5m 높이의 전망타워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최종 협의에 이르지 못한 이동수단은 모노레일을 기준으로 180억의 예산을 만들겠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주민들과 지역활성화를 고민해야 할 예산 편성은 ‘0’으로 둔 채 40억의 예산을 스카이워크 설치에 편성해 보문산을 시설로 쑥대밭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
허태정 시장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은 그야말로 무의미한 선언에 불과해졌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전략으로 녹지를 확대하는데 모든 관심과 행정력을 쏟아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녹지를 훼손하고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는 개발행위를 ‘지역발전’이라며 삽을 들이대고 있다. 대사동 보문산 전망대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이자 ‘공원녹지지역’으로 국토부는 도심확장을 억제하고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4층 이하’로 제한했다. 48.5m는 4층이 아니다. 명백하게 개발제한 법령의 취지를 무시했다. 48.5m, 통상 15층 높이의 고층 전망대를 짓고 야간경관을 위해 조명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외관에 목재를 두르는 것만으로 ‘친환경’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가 찰 노릇이다.
이와 같은 주장에 허태정 시장은 뻔뻔하게도 “그동안 민관 공동위원회를 통해 많은 숙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 사업” 이라며 “중단하기 어렵다”는 영혼 없고 무의미한 답변을 반복했다.
우리는 산림청에도 우리의 주장을 전했다. 산림청은 공모 과정에서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것과, “선정된 대전시에도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의견을 보내왔다. 하지만 이후 대전시는 ‘관’의 독단적인 사업 추진을 알려왔을 뿐이다.
우리는 20년간 반복된 시정의 행태를 목도해 왔다. 이런 허태정 시장의 정치생명이 연장된다면 개인의 정치적 성취를 위한 환경파괴가 계속 용인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예산 낭비와 환경 훼손이 독재적으로 행해지겠는가. 그럴 수 없다. 대전의 산과 하천은 대전시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힘으로 지켜온, 시민들의 공간이다. 자연이라는 공공재의 훼손은 코로나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시민들의 삶의 질을 파괴하는 행위다.
대전시에 어떤 시장이 필요한가, 곧 다가올 대선 이후 우리는 질문할 것이다. 20년간 보문산의 도심 속 산림을 볼모삼아 이용해 온 정치를 또 볼 것인가, 그 고리를 끊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갈 정치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대답은 단호하다. 보문산을 볼모 삼는 그런 정치는 이제 필요없다. 개발에 취한 정치는 코로나와 기후위기가 코 앞에 닥친 이 시대에 더더욱 필요 없다.
오늘 우리는 1인 시위, 집회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개발 망령에 사로잡힌 허태정 시장의 일방 시정을 중단시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한다면 유권자들이 ‘이 시대에 필요 없는 시장’을 선택하지 않도록 설득해 나갈 것이다. 허태정 시장은 지금까지의 오만함을 시민들 앞에 사과하라. 지금 당장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을 중단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3월 2일
보문산도시여행인프라조성사업 중단 시민대책위원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녹색당 정의당대전시당
진보당대전시당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주교대전교구생태환경위원회 대전가톨릭기후행동 성서대전
대전마을작은도서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