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4월 1일 백제보 개방, 보 처리방안에 따라 완전 상시개방 실행해야

2021년 4월 2일 | 금강/하천, 메인-공지

 

수막 재배 기간 끝나면서 41일 백제보 개방

보 처리방안에 따라 상시개방안 마련하고 실행해야

4월 1일, 오늘부터 백제보가 개방된다. 보 개방에 따른 물 이용 환경 변화, 어패류 구제 등을 고려하여 4월 21일, 5월 11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이는 작년 10월 14일 인근 수막 재배 농가의 용수 부족을 이유로 닫힌 뒤 약 6개월만이다. 백제보는 상시개방 중인 세종보, 공주보와는 달리 농업용수 부족을 이유로 탄력적 부분개방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번 백제보 수문 개방이 중요한 이유는, 지난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최종 확정 이후 첫 완전 개방이기 때문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최종 확정문에는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며, 향후 지속적인 관측으로 수질 수생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하천 수위와 지하수 수위 간 영향 관계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주변 농민들의 물 이용 대책을 마련하고 물 순환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반복적으로 백제보의 상시개방을 막았던 것은 ‘농업용수 부족’이다. 백제보 인근 7개 양수장 중 수문운영에 영향을 받는 3개소는 2018년 임시 대책을 완료했고, 4개소는 최저수위 비교 시 양수가 가능하여 대책이 불필요하다. 또, 2020년 77공의 지하수 관정을 추가 개발하여 2018년부터 총 212공의 관정이 개발되었고, 42공의 지하수 관정을 추가 개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농업용수 부족과 관련하여 항구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4대강 사업이 가져온 강의 자연성을 훼손한 사례들 중, 보의 존치 자체가 가진 문제점들은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조사결과들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들을 토대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가 오랜 논의를 거쳐 보 해체, 상시개방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지난 1월 보 처리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 잡기 위한 보 개방을, ‘농업용수 부족’의 원인으로 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보를 건설하면서 ‘풍부한 수자원’에 대해서 홍보했고, 동시에 백제보 인근 자왕벌에는 수막재배 농가가 눈에 띄게 늘었다. 백제보 인근 1000여 농가 중 수막재배 농가는 300농가에 달한다. 300농가의 수막재배 비닐하우스에 물을 대기 위해 250여 공 이상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적합한 접근을 위해서는 보 건설 이전과 이후 농업용수 사용량과 개발 가능한 지하수 관정의 역학적 관계를 분석하고, 한정량을 추산해야 한다. 지하수는 무제한의 자원이 아니다. 물론 거기에 쓰이는 예산도 무제한이 아니다. 무작정 지하수 관정을 뚫는다고 항구적인 대책이 세워질리 없다.

농업용수 부족을 호소하는 백제보 주변 농업환경이 적절한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피해 정도를 수집 및 종합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농업면적 대비 농업용수 필요량의 기준을 마련해 지하수 관정의 가용량과 비교 분석해야 한다.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수문 상시개방 시 반복되는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메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자연적인 금강의 수량에 맞는 선진 농법을 제안하고, 수자원 이용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기본 전제로, 농가의 고충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세종보 철거, 공주보 부분철거, 백제보 상시개방’을 골자로 보 처리방안이 확정된 이상, ‘농업용수 부족’을 포함한 어떤 것도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막는 명분이 될 수 없다. 이번 백제보 개방 이후로는 반복적인 농업용수 논쟁을 명분으로 수문을 닫아서는 안된다. 환경부는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기본 전제로, 농가의 고충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시개방안을 마련하고,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에 이어 백제보, 하굿둑에 이르는 금강 전체 자연성 회복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2021년 4월 1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김은정,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