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획기사] 황교안-나경원의 불순한 의도… ‘보고서’에 담긴 진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오마이뉴스가 공동기획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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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나경원의 불순한 의도… ‘보고서’에 담긴 진실

[삽질의 종말 25] ‘유럽 댐 해체’ 사례 담은 73쪽 보고서의 재구성

4대강사업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긴급 기획 ‘삽질의 종말’을 진행합니다. 이번 기사는 유럽의 보고서를 번역한 대전충남녹색연합과 공동 기획했습니다.[편집자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경북 구미시 선산읍 구미보 위에서 낙동강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경북 구미시 선산읍 구미보 위에서 낙동강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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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환경을 망쳤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중략) 지금은 홍수 걱정이 완전히 사라졌고 농업용수는 풍족해졌으며, 관광객이 넘치는 곳이 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문재인 정권이 이 근처에 사는 시민들의 말은 외면하고 이상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보 해체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좌파 이념이란 미신, 귀신에 사로잡힌 형태를 보이는 게 좌파 정권이다. (중략) 모든 게 남의 탓이고 모든 걸 부정하는 좌파 정권의 속성이 그대로 늘어나는 것이 4대강 보 파괴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4대강 보 해체는 독이 든 정책이다. (중략) 독배에 가장 먼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농민이고, 그 다음 전 국민이 그 독배를 마시게 된다. 팔을 비틀어서라도 그 잔을 뺏어야 한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5월 13일 경북 구미시 구미보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쏟아진 말말말이다. 하지만 이런 섬뜩한 정치구호는 과학과 거리가 멀다.

  ‘유럽 댐 제거’(Dam Removal Europe) 사이트에 게재된 ‘댐 제거, 우리 유럽 강의 미래를 위한 시행 가능한 해결책’ 보고서
▲   ‘유럽 댐 제거’(Dam Removal Europe) 사이트에 게재된 ‘댐 제거, 우리 유럽 강의 미래를 위한 시행 가능한 해결책’ 보고서
ⓒ 유럽댐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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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73쪽짜리 보고서가 있다. 세계자연기금(WWF), ERN(유럽 강 네트워크) 등 5개 NGO 전문가들의 프로젝트 단체인 ‘유럽 댐 제거'(Dam Removal Europe) 사이트에 게재된 ‘댐 제거, 우리 유럽 강의 미래를 위한 시행 가능한 해결책’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4대강에서 보가 해체된다면 그 뒤 벌어진 놀라운 자연 현상을 상상해볼 수 있는 내용이다.

‘유럽 댐 제거’와 ‘세계어류이주재단'(World Fish Migration Foundation)이 공동 발표한 보고서는 유럽 5개 댐의 댐 해체 전후의 변화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소개했다. 세계 어류 이주 재단은 댐, 보, 하굿둑을 철거해 전 세계 회유성 어종을 보전하는 국제단체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들의 보고서조차 ‘좌파 귀신’이 쓴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이들의 정치구호와는 너무 달랐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번역한 보고서를 재구성했다.

[댐 해체 전] 생물 종의 수 81% 감소… 수질도 망쳤다

  ‘유럽 댐 제거’ 사이트에 게재된 ‘댐 제거, 우리 유럽 강의 미래를 위한 시행 가능한 해결책’ 보고서
▲   ‘유럽 댐 제거’ 사이트에 게재된 ‘댐 제거, 우리 유럽 강의 미래를 위한 시행 가능한 해결책’ 보고서
ⓒ 유럽댐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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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 공존의 공간이다. 물속에는 물고기와 수서곤충들이 살고, 수변공간에도 새와 야생동물 등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 한강과 낙동강은 식수원이고, 금강과 영산강의 물은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동식물뿐만 아니라 강은 우리들의 생명수였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4대강사업 때 16개의 댐을 4대강에 세워 강을 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4대강사업 이후에 나타났던 물고기 떼죽음 사태와 녹조 창궐 등 댐 건설 이후에 나타난 ‘강의 죽음’ 현상을 우리보다 먼저 뼈저리게 관찰한 과학적 기록이다. 결국 이들은 댐을 해체했고, 그 뒤 급격하게 강이 회복된 모습도 보고서에 담았다. 자유한국당의 주장과는 달리 4대강에서 보가 해체된다면 어떤 모습일지, 실체적 진실을 예측해볼 수 있는 보고서이다.

우선 유럽의 강에는 1km 당 1개 정도의 댐과 보가 설치돼 있다. 이 보고서에는 “과거의 댐은 물을 공급하고 수력을 공급하고 교역을 촉진하는 등 인류에게 큰 이익이 되었으나, 수생환경을 악화시키고 자연하천이 제공하는 혜택을 막아왔기에 이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댐의 대표적인 폐해를 4가지로 요약했다.

1) 서식지 상실 : 자연의 역동적인 하천 서식지는 댐 상류로 유실되거나 수류조건이 변함에 따라 하류에서 흐름의 고갈을 겪는다. 그 결과 수생 동식물이 극적으로 변화한다.

2) 분열 : 강이 일종의 저수구역으로 변화되고 댐이 어류 이동 경로를 차단한다. 상류 방향과 하류 방향에서 서식지는 분열을 통해 격리된다. 이것은 자연적인 어류를 변화시키고 해당 어종이 지역에서 멸종한다.

3) 침전물 : 댐이 하천 퇴적물 수송을 차단하여 저수의 축적 및 수질 저하, 댐 하류의 모래 및 하구의 부족, 침식 위험 증가, 댐 상류 서식지 품질 저하 등을 초래한다.

4) 수질 : 유기물이 저수지에 침전되어 수질 저하, 온도와 산소 용해 능력의 변화, 계절적 층화로 이어진다.(보고서 23쪽~27쪽)

4대강 사업 이후 한국의 4대강에도 펄이 쌓이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도 “댐은 강에서 퇴적물과 영양소의 수송을 막고 침전물은 수년에 걸쳐 저수지에 축적돼 수질저하로 이어지기도 하며 이로 인해 하류에 있는 고운 하구를 비롯한 퇴적물을 강에서 없앤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4대강 사업 이후 매년 창궐하는 녹조 현상도 댐에 의한 영향이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댐은 물의 화학작용과 강물의 질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저수지에 유기물과 영양소가 저장되어 여름철 녹조로 이어지고, 산소 용존량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댐 등의 영향으로 “197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유럽의 강과 습지, 삼각주 지역 민물 종의 개체수가 81%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적시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4대강사업 때 16개 댐을 건설해서 강을 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강은 유럽의 강과는 전혀 다르게 흐르는 것일까?

[댐 해체 후] 생태계 복원, 수질 개선, 경제 발전

 ‘댐 제거, 우리 유럽 강의 미래를 위한 시행 가능한 해결책’ 보고서
▲  ‘댐 제거, 우리 유럽 강의 미래를 위한 시행 가능한 해결책’ 보고서
ⓒ 유럽댐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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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가장 크게 내세우는 댐 해체 반대 논리는 ‘좌파 정부의 예산낭비’ 사업이라는 것이다. 댐을 그대로 두면 환경도 살리고 관광객 등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황교안 대표도 4대강 댐 때문에 “관광객이 넘치는 곳이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반대논리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왜일까?

그 해답도 보고서에 있다. 우선 댐 제거를 통한 효과로 ‘자연 개선 및 복원’을 강조했다.

“댐을 제거하면 강의 자연적 역동성이 회복되고, 하천 서식지와 둑이 보호되고 복원되며 범람원을 다시 연결하여 자연적인 흐름 패턴을 회복한다. 또 퇴적물과 에너지의 흐름을 회복하고 어류 이동 경로가 개방된다. 또한 기후 변화의 영향과 같은 압력에 직면했을 때 복원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보고서 31쪽)

보고서는 또 “댐 제거는 생물학적, 생태학적, 물리화학적, 수문학적 품질 측면에서 강의 상태를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수질 개선 효과를 강조한 뒤 “어류의 이동 경로를 확보해서 개체수를 복원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는 ‘금강-영산강 보처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제성 평가(비용 대비 편익 분석) 데이터를 내놨다. 이에 따라 5개 보 중 3개보를 해체하거나 부분해체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대로 두는 것보다 해체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 포틀랜드 주립대학의 최근 연구 결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댐을 수리하는 대신 제거하면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연구는 미국에서 2050년까지 3만6000개의 댐을 제거하는 비용이 댐의 수리 및 유지보수 비용보다 10~30배 더 저렴할 것으로 추정한다.” (보고서 31쪽)

보고서는 댐을 제거하는 것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역사회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질의 풍경이 있는 농촌지역은 휴양과 관광에 중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어류와 다른 자연적인 식물과 동물로 가득 찬 깨끗하고 자유롭게 흐르는 강은 레크리에이션 개발을 위한 확실한 자산이며 시골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 스포츠 어업 부문은 방문 낚시꾼들을 농촌지역으로 끌어들이고 그 지역의 방문객들에 의해 창출되는 수입을 통해 지역적 이익을 가져다준다.” (보고서 31쪽)

[댐 제거 사례 연구] 녹조, 생태계 파괴… 4대강과 같았는데

  ‘유럽 댐 제거’(Dam Removal Europe) 사이트에 게재된 보고서.
▲   ‘유럽 댐 제거’(Dam Removal Europe) 사이트에 게재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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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댐 해체 사례를 요약 발췌한 내용이다.

덴마크 북부에 있는 구데나(GUDENÅ) 강의 빌홀트(VILHOLT) 수력발전용 댐은 높이 4m로 1886년에 세워졌다. 역사적으로 덴마크 해역에는 건강한 연어와 바다 송어 개체수가 많았는데, 댐이 지어진 뒤에 어류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했다. 연어 개체 수는 멸종했다. 댐에 갇혀 모래와 펄이 0.7m 높이로 쌓였다. 결국 1987년부터 하천 내 자연 조건과 동물 통로 복원을 위한 수력발전소 철거 주장이 제기됐다.

덴마크 자연청은 2008년에 댐을 제거하고 자연 하천의 모습을 복원했다. 자연적으로 10~30cm의 얕은 물의 물고기 서식지가 생성됐고, 유속도 빨라지고 수질도 복원됐다. 지금 이곳은 갈색 바다 송어의 자연적인 산란과 양육의 서식지이다. 덴마크 기술대학(DTU)이 30년 동안 어류의 이동과 개체 수에 대한 연구를 해왔는데, 댐이 제거된 뒤 송어 개체 수는 평방미터당 ‘0마리’에서 4~5마리로 증가했다.

프랑스 북서부에 있는 레게(LÉGUER) 강의 케르낭스킬레크(KERNANSQUILLEC) 댐은 1996년부터 2001년에 이르는 제거작업을 통해 철거됐다. 1922년에 이 지역 제분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15m 높이로 세운 수력발전용 댐이었다. 1965년에 제분공장은 폐업을 했다. 댐의 소유주는 경제적인 이유로 전력 생산 면허를 갱신하지 않았고, 그 뒤 국가소유가 됐다.

이 댐에도 침전물이 쌓였다. 매년 여름에는 녹조가 창궐하는 저수지로 변했다. 물고기들이 살기에 부적합했고, 연어와 장어 등 이주성 어류들의 개수는 감소했다. 급기야 1995년 겨울에 큰 홍수가 발생했고, 안전 문제 등으로 이 지역의 도지사는 이듬해 9월 댐 철거를 결정했다.

댐이 제거된 뒤에 어류 개체 수는 늘어났다. 물의 생태학적, 화학적 품질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의 시작이었다. 레거 강은 복원이 완료된 이후 최근 권위 있는 “야생 하천”(Wild River)이라는 라벨을 받았다. 이 꼬리표는 자연 상태에 가까운 강을 증명하는 것으로 프랑스 강의 1% 미만에 해당한다.

당초 지역 주민들은 과거 산업 유산을 떠올리게 하는 댐의 해체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현재 많은 방문객들이 이 지역을 방문한다. 댐을 철거한 이후 카누족과 일반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영국 웨일즈 지역을 지나는 모노(Monnow) 강에도 켄트처치(Kentchurch) 댐이 있었다. 높이 3m의 소규모 댐으로 인근 제분소에 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세워졌다. 40여년이 지난 2011년에 댐의 소유자의 제안으로 이 댐은 철거됐다. 유지보수 비용이 가중돼 경제적 이득이 없었기 때문이다.

댐이 제거된 뒤에 어류 개체수가 증가했다. 사라졌던 연어와 장어가 돌아왔다. 댐에 갇힌 침전물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됐다. 모노 강은 주변 농경지에서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어류의 이동에 제약을 가져올 정도로 악화됐는데, 댐 제거로 인해 이런 문제가 해소됐다.

이밖에도 보고서에는 네덜란드 빈테르스베이크(Winterswijk) 지역에 있는 BOVEN SLINGE 댐, 덴마크 바르데(VARDE) 강에 있는 소규모 댐의 제거 전과 후의 상황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 수질이 급격히 개선됐으며, 어족 자원이 풍부해진 상황을 정리했다.

특히 프랑스 비엔(Vienne) 강에 있었던 높이 3.8m 수력발전용 메종 루즈(MAISONS ROUGE) 댐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는 것과 비슷한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댐이 제거된 뒤 일자리 감소, 관광 혜택 및 경치 상실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정치인들과 주민들로부터 보편적인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4년간의 협상과 상의 끝에 이 댐의 철거가 확정되었다. 하천 복원, 이주 어류의 개체수 개선 및 유지 보수비용 절감이라는 효과가 더 컸기 때문이었다.

[보고서의 결론] 유럽 댐 철거 교훈도 ‘좌파 이념’으로 매도할까?

  ‘유럽 댐 제거’ 사이트에 게재된 보고서.
▲   ‘유럽 댐 제거’ 사이트에 게재된 보고서.
ⓒ 유럽댐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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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마지막으로 댐 철거의 효과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어종의 신속한 반응이다.

“효과는 즉각적이며 첫해나 두 번째 해부터 볼 수 있다. 주로 멸종위기에 처했던 많은 수의 상징적인 어류인 대서양 연어, 바다 송어. 뱀장어 등이 빠른 속도로 강으로 돌아온다.”

이는 단순하게 멸종위기종의 회귀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보고서에는 “모든 성체 바다 송어는 그 무게의 은과 같은 가치가 있다”면서 “바다 송어의 경제적 가치는 약 600EUR/kg으로 은의 가치와 같다”고 밝혔다.

두 번째 효과는 하천 서식지의 복원이다.

“교란이 일었던 강은 다시 흐르는 강으로 변한다. 상류 지역은 유속이 바로 복원되며 모래와 조약돌, 죽은 나무 등으로 강 서식지가 변화한다. 그 효과는 강의 어류와 포유류의 귀환을 통해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다.

“자연하천을 복원하는 것은 지역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잠재적으로 중요한 자산이다. 자연 하천은 레크리에이션과 관광의 기회를 강화한다. 그 효과는 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 소비되는 돈의 양, 한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캠핑장소와 숙박시설의 수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환경 복원 효과도 있다.

“댐 제거는 하천 복원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조치임을 확인했다.(중략) 자연유동체 및 침전물 수송을 복원한다. 이것은 추가적인 생태계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진전이다.”

결국 댐을 해체했더니 죽은 강과 생명체, 지역 경제도 살아났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자유한국당은 13일 오전 경북 구미시 선산읍 낙동강 구미보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열고 문재인정부가 보를 해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  자유한국당은 13일 오전 경북 구미시 선산읍 낙동강 구미보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열고 문재인정부가 보를 해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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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 보고서와는 달리, 과학을 부정하고 유럽 선진국들이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얻은 댐 철거의 교훈을 ‘좌파 이념’으로 매도하고 있는 셈이다. 왜일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때 한반도대운하로 지역표를 끌어 모았듯이 이번에도 죽은 강을 팔아 내년 총선에서의 표를 사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둘 다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이 보고서를 입수해 검토했던 대전충남녹색연합 박은영 사무처장은 “댐, 보의 철거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생태계 복원의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라며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총선을 앞두고 4대강 보 해체와 관련해서 온갖 가짜뉴스를 생산해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데, 4대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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