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개토론회 불참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대전시 불통행정의 진수를 보여주다.”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오는 3월 16일(목)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마련을 위해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공동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견이 충돌하는 사안인만큼 공정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대전시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발제와 이번 사업에 대해 찬성하는 토론자 섭외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대전광역시는 토론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사업을 담당하는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과 담당자는 이미 여러번의 토론회를 진행했고, 공정성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토론회 불참으로 불통행정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 진행한 토론회는 KBS에서 주최한 토론회 1회 뿐이었고, 여러번의 토론회라고 예를 든 것은 일방적인 주민설명회였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토론이 오갔으니 토론회다라고 우기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토론회 불참에 대한 대전시의 답변은 의회와 함께 주관하는 토론회가 공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발제와 찬성 토론자까지 보장한 상황임에도 공정성을 이야기하고, 누구에게나 공개된 토론회장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소통할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권선택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대전시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을 거부하면서 경청과 소통의 시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일방적인 설명회를 아무리 많이 진행해봐야 소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며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할 것입니다. 부디 이제라도 토론의 장에 나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7년 3월 13일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