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 조작으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즉각 반려하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
작년 8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현재,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오늘,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과 조작, 불법과 위법에 기반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이를 증빙하는 현지조사표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험의 기초 데이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나마 있는 현지조사표도 조사위치와 시점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은 자료들이 수두룩합니다. 식생 전문가가 동물을 조사하는 등 조사자의 전문성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실험의 기초 데이터가 엉터리라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중요한 자료를 은폐하기까지 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이 산양의 서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양양군 자신들의 보고서를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실험결과를 감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실험자마저 조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는 신뢰할 수 없는 엉터리로 조작된 보고서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것들은 거짓 부실 작성에 해당합니다.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환경부의 규정은 “현지조사를 하지 않고도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작성한 경우, 잘못된 기초자료를 사용한 경우” 등을 ”반려“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려되어야 마땅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엉터리 현지조사가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보고서 당시부터 자행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1-4차 조사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위한 자연환경영향검토서의 기초자료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업의 전제가 된 국립공원위원회의 사업 허가 결정이 조작된 보고서를 근거로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애초부터 무효였음을 말해줍니다.
양양군의 행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색삭도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함을 알고서도, 이런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요구한 갈등조정협의회를 거부하면서, 양양군은 “민중총궐기에 참가하여 반정부활동을 한” 시민환경단체와 대화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터무니없는 색깔론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애초에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등 겹겹의 보호지역으로 지켜온 곳이 설악산입니다. 이곳에 케이블카를 놓는 것은 우리 사회의 환경인식을 거스르며 정부의 환경정책을 스스로 뒤엎는 처사입니다. 이제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나 것만으로도 환경영향평가는 반려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이를 반려하지 않는다면, 환경부 스스로가 양양군의 거짓과 조작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거짓과 불법으로 작성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즉각 반려해야 합니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거짓과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들에 대해서 형사고발, 행정조치 등 법에 따른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합니다.
- 환경부는 잘못된 조사에 기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취소해야 합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각종 문제점에 대한 엄정한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