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강 지천 중심의 하천환경 시민공동조사 결과

2011년 6월 16일 | 금강/하천

금강을지키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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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날  짜 : 2011. 6. 16 (목)
발  신 : 금강을지키는사람들(담당 : 상황실장 양흥모 010-2795-3451)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 금강 지천 중심의 하천환경 시민공동조사 결과 (총 7매)
금강 지천 중심 하천환경 시민공동조사 결과
대교천 역행침식 심각, 부여 은산천 홍수 피해 우려
유구천 보 붕괴 위험, 치성천 가마교 세굴 안정성 문제
1. 조사 취지
2011년 현재 4대강사업으로 본류를 대규모 준설한 결과 지천에서 역행침식과 재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최근 낙동강 취수장 임시 가물막이가 무너져 구미 일부지역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중단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가하면 남한강 하천의 콘크리트 제방길이 붕괴되고 낙동강 감천에는 침식에 의해 폭포가 만들어졌다.
반면 국토해양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5월말까지 우기 역행침식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기로 한 하상유지공은 매우 부실한 상황이다.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시민공동조사단은 우기 전 4대강 현장을 모두 살펴보고 4대강 사업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6월부터 시작되는 장마와 집중호우를 대비한 사전 실태조사다. 시민공동조사단은 현재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을 밝히고 나아가 4개강 사업을 살릴 수 있는 대책과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 조사 개요
⦁일시 : 2011년 5월 27일(금)~5월 28일 (토)
⦁대상 : 금강 5, 6, 7공구 32개 지류하천

<그림 1> 금강 유입지천 현황
⦁조사자 : 전문가와 시민사회 15인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교 명예교수 / 박창근,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정동국, 한남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정민걸, 공주대학교 환경교육학과 교수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조사내용
  1) 지류 하천 합류부 하상유지공 설치 여부
  2) 하상유지공 상태, 기능성 조사
  3) 지천 합류부 일대 역행 침식, 쇄굴, 유실 등  현상 조사
  4) 하상유지공, 제방, 낙차공 등 시설 상태 조사
  5) 우기 전 상태 사진 촬영
3. 조사결과
금강 5, 6, 7공구 지류하천 합류부 일대는 아직 큰 피해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설치 완료 시기(2011년 5월말)가 넘었지만 설치가 되지 않은 곳도 많고 설치된 하상유지공도 유실된 곳들이 여러개 확인되었다. 장마와 집중호우시 설치된 곳, 설치 안 된 곳 모두 하상유지공 유실 및 침식, 재해 피해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해당 구간 29개 지류 하천 조사 결과 하상유지공이 설치 안 된 곳은 은산천 등 13곳, 설치 중인 곳은 용성천 등 3곳, 설치가 된 곳은 정안천 등 13곳이다.
하상유지공이 설치 된 13곳도 이미 유실된 곳이 자왕천, 중평천, 유구천, 대교천, 도남천, 마암천, 왕촌천, 혈흔천 8곳이고 나머지 5곳도 우기시 훼손 될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하상유지공은 기능을 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 또한 치성천 등 습지가 잘 발달되고 안정화된 합류부는 하상유지공이 불필요하다.
금강 본류의 대규모 준설로 지류의 역행침식도 심각하다. 역행침식은 지류 하상과 낙차가 발생하면서 하천의 평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천 하류에서 상류방향으로 세굴이 전지해가는 현상을 말한다.

<그림 2>준설 전 본류, 지천의 하상 및 수위

<그림 3>준설 후 역행침식에 의한 하상 및 수위
이번 현장조사에서 연기 대교천의 합류부 일대는 역행침식으로 신설 하상유지공이 2M 이상 유실 및 세굴되어 있고 상류방향으로 역행침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사면 유실도 심각한 상태다.
청양 치성천 가마교는 교각의 세굴이 심각해 교량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고 지금도 계속 세굴되고 있어 긴급 안전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사진 1> 대교천 하상유지공 유실

<사진 2> 청양 치성천 가마교 교각 세굴
공주 유구천 합류부 옥성교 아래 노후된 보의 상태는 더욱 심각하다. 보는 이미 가운데 균열이 생겨 주저앉았고, 보 아래 세굴로 물이 줄줄 세고 있어 보의 담수 기능은 상실 된지 오래다. 사면 호안보호공들도 유실되어 붕괴되었다. 집중호우시 보의 붕괴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다.
부여 은산천 합류부는 5월말까지 설치하기로 한 하상유지공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현재 콘크리트 호안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홍수시 유실가능성이 높으며 지역주민들의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 호안시설 외 하상유지공 공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어 침식 피해 대책은 없는 상태다.

<사진 3> 유구천 보 붕괴 직전 모습

<사진 4> 부여 은산천 합류부 호안시설 공사
또한 금강 본류의 대규모 준설로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천변 저수지의 고갈 현상도 확인되었고 일부 하중도 및 백사장의 재퇴적 현상도 확인되었다.

<사진 5> 공주 우성면 옥성리 저수지 고갈
본류의 대규모 준설 특히 지천 합류부 일대 준설은 본류와 지천의 하상 차이를 크게 만들어 역행침식 가능성을 높이기도 했지만 합류부 일대 습지들을 훼손하여 습지 생태계 파괴, 경관 훼손을 야기하고 있다.
금강 본류 준설사업이 지천합류부의 하상유지공 설치를 유발하여 생태계를 훼손하고,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우기마다 다시 보수하는 악순환을 만들며 강생태계는 지속적으로 훼손당하고 있다.
󰋫 문의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운영위원장 유진수 016-442-6559
                             상황실장 양흥모 010-2795-3451
참고자료.1> 금강 하상유지공 설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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