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도심 속 푸른 물길 그린뉴딜 프로젝트”
생태적 가치 잃은 하천 행정으로 반복되는 개발잔치
3월 22일 세계물의날 맞아 생태적 하천 계획 전면 재수립해야
○ 오늘 3월 22일은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경제활동 증가로 수질이 오염되고 식수가 부족해지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유엔이 지정한 “세계물의날”이다. 현재 인류가 처한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는 날로 심각해지고 장마, 홍수, 태풍, 이상고온, 이상 한파 등 기후 재난들은 점점 잦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미래에 닥칠 식량, 식수난에 대해서 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인류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물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대전광역시는 오는 4월 2일 “도심 속 푸른 물길 그린뉴딜” 프로젝트 착수보고회를 계획하고 있다. 4030억 예산 투입을 예정하고 있는 “도심 속 푸른 물길 그린뉴딜” 계획안에는 대전천 복원 및 도심 활성화, 3대 하천 명소화 사업, 갑천 스카이워크 설치, 유등천 친수공간 경관 조성, 송강 수변공원 조성, 도안 누리길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사업명과는 달리 내용에는 ‘그린뉴딜’도 ‘생태적 관점’도 없다.
○ 대전천 복원 및 도심 활성화는 하상도로를 철거하고, 수변공간을 복원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상도로 철거와 수변공간 복원은 일면 탄소배출 저감이나 녹지확보 차원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철거 이후 지하차도 건설은 탄소중립, 넷제로의 관점은 찾아볼 수 없는 개발 사업에 불과하다. “녹색전환”에 맞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하상도로 철거 후 교통정책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중교통 연계와 함께 도보, 자전거 등의 개인 교통에 적절한 이동로를 확충해야 한다. 동시에 그에 따른 탄소 저감 효과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대전시 전체의 교통 정책에 따른 탄소 저감 방안과 연결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철거 후 수변생태 복원도 녹지확충과 생태적 하천 복원으로 접근해, 시민 이용은 물론 도시 하천으로서의 생태계 연속성, 수질 개선의 관점을 확보해야 한다.
○ 3대하천 명소화 사업, 갑천 스카이워크, 유등천 친수공간 경관조성, 송강수변공원 조성, 도안누리길 조성 등의 사업도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하천 개발 사업에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미 3대하천은 건설과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목척교 지하 보행통로 건설, 동서교 확장공사, 엑스포 제2 다리 건설, 청소년 수련관 앞 다리 건설 등 각종 건설로 물의 흐름은 단절되고, 수달 등 야생동물 서식지가 훼손될 뿐 아니라,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는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 이와 같은 대전시의 하천 행정을 보면 ‘그린뉴딜’, ‘도시재생’, ‘생태하천’에 대해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시설물을 설치하고 문제가 생기면 부수고 다시 짓는 토목건설의 반복을 벗어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하천의 자연성 회복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린뉴딜’에 책정된 4030억의 예산을 하천 개발 사업에 쏟아부을 이유도, 명분도 없다. 그린뉴딜에 책정된 예산은 그린뉴딜에 쓰여야 한다.
○ 대전시 환경녹지국 생태하천과는 하천개발과가 아닌 이상, ’도심 속 푸른 물길 그린뉴딜 프로젝트’ 계획(안)을 재구상하고, 명분으로 내세운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과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대응 그린뉴딜’의 취지에 맞는 방안을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마련하라. 기후위기와 코로나 등 생태계 파괴의 위기 속에 위협받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안정을 위해, 또 지속 가능한 도시생태계를 위해 그 이름에 걸맞은 행정의 면모를 갖추길 바란다.
2021년 3월 22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김은정, 문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