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시민대책위 입장 >
대전시는 호수공원의 백지화로 명분과 목적을 잃은
갑천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시민대책위와 함께 사업재검토위를 구성하여 본질적인 대책과 대안 마련에 나서라.
지난 11월 11일 국토교통부는 대전시의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대전시는 실시계획 승인으로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사업을 말하기 전에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지금까지 지역사회가 우려하고 제기해 온 문제들에 대한 대전시의 대책과 해결 방법이다.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대전시 재정파탄, 동서균형발전 저해, 갑천․월평공원 환경파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을 지적하며 개발사업 백지화 요구와 행정절차 중단 및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 발표, 1인 시위, 시청 앞 농성을 진행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행정의 일관성과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되어 중단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여론이 악화되자 호수공원 개념을 지우겠다며 사실상 호수공원 백지화를 발표했다. 또한 권선택 시장은 시민대책위의 면담에서 사업 검토위를 구성하여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갑천지구 개발사업의 본래 목적은 인공 호수공원 조성이다. 민선 5기 염홍철 전시장은 호수공원 조성비용을 국비(4대강사업)로 충당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이후 대전시가 자체 사업비 확보를 위해 선택한 것이 택지개발이다. 호수공원 조성이라는 갑천지구 개발사업의 목적과 명분이 사라진 이상, 당연히 이 사업은 본질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전시는 갑천지구의 난개발을 우려해 대전시의 공익적인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시계획 승인 된 갑천지구 개발사업 내용을 보면 공원조성(생태습지 조성 보존공간, 호수 조성 완충공간, 시민 이용 활용공간)과 일부 규모가 축소된 택지개발이다. 하지만 택지개발은 현재 대전시의 공익적인 사업으로 볼 수 없다. 지역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절차를 밟아 반발을 사고 있고, 인근 도안2단계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을 포기하여 중단된 상태이며, 완공된 아파트 미분양도 도처에 있다. 특히 원도심인 동구의 경우 도시재생사업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대전시 주택보급률은 작년에 100%를 넘었지만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갑천지구 일대는 대전 도심의 유일한 생태공간이자 마지막 남은 공익적 공간이다. 이 지역에 대한 공익적 개발 및 활용은 시민들과 소통과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시민대책위는 갑천지구 개발사업 대책을 위해 사업검토위원회를 제안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 내용은 사업평가와 대책마련 관련 특별연구조사 추진, 공익적 목적의 사업부지 활용방안 마련, 실시설계 보류 및 검토위 결과 수용 및 계획 반영, 토지수용절차 유보 등의 내용으로 한달 간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대전시의 토지수용절차 중단 및 유보에 대한 불가 입장으로 협의가 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권선택시장과 대전시에 촉구 한다.
대전시는 호수공원의 백지화로 명분과 목적을 잃은 갑천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시민대책위와 함께 사업재검토위를 구성하여 본질적인 대책과 대안 마련에 나서라. 대전시가 시민대책위와 지역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기존 계획으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시민대책위는 더욱 강력한 사업 백지화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모든 책임이 권선택 시장과 대전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권선택 시장과 대전시의 현명한 선택과 처리를 기대한다.
2015년 11월 25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 총 26개 단체
도안신도시2단계공영개발추진위원회,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민생대전행동(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정의당대전시당, 노동당대전시당,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YMCA,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문화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성서대전, 실천여성회‘판’,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한살림대전,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생활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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