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만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15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결성에 부쳐>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은 참여민주주의와 풀뿌리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행동이다!
대전광역시 1년 예산은 4조 1천억원에 달하고 인구수는 152만명이다. 이 예산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대로 쓰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시민이 대전시 정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살펴볼 여유가 없다. 이를 대신 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대전광역시의회이고 시민을 대신해 대전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다.
대전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시의회가 있지만 시의회 역시 시민의 감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여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그 동안 불신과 무관심 속에 방치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대전시의회도 시민과 교감하고 생활의 문제를 지방자치로 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의 내용도 정책감사의 내용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대전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여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민선 6기 중간평가를 하는 행정사무감사다. 작년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장의 임기가 반년 밖에 지나지 않아 평가를 하기 어려웠지만 올해는 다르다. 내년 6월이면 민선 6기 임기의 절반이 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민선 6기 중간평가라 할 수 있는 시기다. 특히 현 시장의 공약사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엔 최적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대전시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대전시 공기업 인사청문간담회에서 보여준 대전시의회의 모습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회가 대전시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지 집중해서 평가할 것이다.
셋째,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가 추진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자리다. 특히 대전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대전시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이언스콤플렉스, 도시철도 2호선, 갑천친수구역 개발 사업 등 중요한 사안이 많았음을 감안하면 올해 대전시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다른 무엇보다 대전광역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청에 관심이 쏠려 있던게 사실이다. 올해 회계부정, 입시부정 등 대성학원의 총체적 비리가 드러났다. 더불어 대전고 국제고 전환 등 교육청의 무리한 행정이 도마에 오른만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2015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① 대전시 및 교육청의 정책평가와 문제 해법 및 개선방안 요구, ② 다양한 계층의 시민모니터링단 참여 강화, ③ 일일 브리핑을 통해 생생한 행정사무감사 정보의 전달, ④ 언론과 함께하는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선정 및 결과 발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는 기존의 모니터링단과 함께 지역의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생 모니터링단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시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153만 대전시민의 대전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 지방자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5년 11월 4일
2015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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