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송전선로 활용해도 문제없음에도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강행
에너지소비수요 맞추기가 아닌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과 재생에너지 확대
지난 5월 20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를 강행했다. 보상이 아닌 지중화를 요구하는 송전탑 반대대책위와 4개면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진행된 일이다. 한전은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창녕군 북경남변전소로 보내는 765kV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벌이다 밀양 지역의 주민들과 8년째 대치해 왔다. 공사재개 1주일만인 지금 주민 16명이 대치과정에서 병원으로 후송되거나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전은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협의는 커녕 오히려 공권력을 투입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은 당장 다가올 겨울철 전력난 때문이라며 ‘국민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한전은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기존의 송전선로를 활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해 송전탑 신설만이 해결책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또한 5월 24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전이 기자간담회에서 “UAE 원전을 수주할 때 신고리 3호기가 참고모델이 되었고, 동일모델인 신고리 3호기가 2015년까지 가동되지 않으면 지연된 기간만큼 매달 공사비의 0.25%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부담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고 밝혀 정부와 한전이 UAE 원전수출을 위해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고압송전선로 신규 건설은 신고리 원전 4~6호기 신규 건설을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함도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여러 나라에서 원전 증설을 포기하고 노후 원전을 폐쇄하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원전과 화력발전을 증설하는 후진적인 에너지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과다한 에너지 소비수요를 조절하기보다 맞추기에 급급한 정부의 전력정책이 결국 밀양의 주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
이제는 소비가 아닌 절전을 택해야 할 때이다. 과다한 에너지 소비수요를 맞추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 억제 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밀어붙이기보다 적극적인 절전노력이 없는 산업용 전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의 전력정책에 반해 최근 자치단체들의 변화와 시도는 눈여겨 볼 만 한다. 2012년 3월, 45개 자치단체장들의 ‘탈핵 및 에너지정책 전환 선언’과 서울시의 ‘원전1기 줄이기 정책’은 최근 한국 사회의 에너지 담론과 정책을 이끌고 있다. 서울시 등 자치단체의 에너지행정과 정책의 핵심은 주민참여와 소통이다. 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주민참여형, 거버넌스형 에너지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대전도 대전충남녹색연합과 한국가스공사 충청지역본부, 유성구청이 ‘유성에너지동립만세’라는 마을에너지자립운동을 시작했다. 마을에너지자립은 주민절전소를 통해 에너지를 소비를 줄이고 태양광발전기 설치를 통해 에너지 생산은 높이는 방식이다. 주민절전소는 한밭생협절전소 등 현재 5호까지 설치되어 100가구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데 ‘내가 절약한 전력이 남이 쓸 수 있는 전력 생산’이라는 개념으로 전력을 모으고 있다.
녹색연합은 또한 대흥동의 에너지절약과 생산을 도모할 풀뿌리단체, 자영업자들과 함께 에너지다운타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작은 단위의 마이크로 발전소를 사무실에 설치해 태양에너지로 일부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절전이 곧 발전이라는 절전소 운동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 발전소 운동을 함께 하고자 한다.
대흥동에서는 이런 밀양의 투쟁을 지지하는 의미로 “불끄기”를 하고 있다. 대흥동 산호여인숙은 오늘 월요일 하루 전기불을 끄는 “밀양을 향한 소등”을 진행한다. 전기불을 끄는 대신 투숙한 손님들에게 부채와 랜턴을 지급하고 동참을 요청하는 것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일주일 전기 불끄기로 밀양의 투쟁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또 이런 활동을 SNS를 통해 알리고 소등과 절전을 통해 왜곡된 에너지 정책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절전’을 통해 국민을 핑계로 밀양의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흔들어보자. 절전소 운동을 통한 작은 실천들이 더 많이 모여진다면 또 다른 밀양의 눈물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다.
문의 : 042-253-3241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시민참여국장
정선미 대전충남녹색연합 녹색사회국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