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재가동 막아낸 천막농성 600일
16개 보 처리방안 마련 등 정부 4대강 재자연화 과제 산적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 국정과제 조속히 추진하라
4대강 16개 보 중 유일하게 장기간 개방으로 강의 회복을 극적으로 보여준 금강의 세종보. 세종보의 재가동을 시작으로 대국민 사기극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계승하고 하천 내 토건 사업을 부활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2024년 4월 29일, 힘차게 흐르는 금강변에 녹색 천막을 쳤다. 603일이 지난 오늘도 금강은 흐르고 있다. 이 작은 녹색 천막이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의 증거와 명분, 그 당위를 지켰다. 2024년 5월 세종보 수문이 다시 닫혔다면, 우리 강 16개 보는 모두 닫힌채 우리 강을 2012년 이명박 정부로 회귀시켰을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으로 추진하면서 금강ㆍ영산강의 수문을 개방하고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국민의견수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유역민관협의체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보를 개방하자 정체된 구간에서 창궐하던 녹조는 사라졌고, 강은 빠르게 자연성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사라졌던 야생생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경제타당성연구 결과도 하나같이 보 철거의 당위에 근거를 제공했다. 그렇게 과학적 민주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확정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단 하나의 보도 해체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의 물정책 패악질은 빠르고 간결했다. 이행 세부계획 수립 용역까지 마친 보 처리방안을 금고에 가두고 공개하지 않더니, 2023년 7월 4대강 사업 관련 5차 감사결과를 왜곡하여 발표된지 15일 만에 보 처리방안을 취소했다. 이후 30일만에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보 처리방안을 삭제했다. 4년에 걸친 민주적 과학적 절차를 단 45일만에 뒤집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과학적 검증, 국민의견수렴은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물정책의 내란이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이 실패하면서 올해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대강 재자연화를 환경분야의 제1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정부는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이후 6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 강의 16개 보의 수문은 아직도 열리지 않았고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아무런 정책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의 환경부 장관이 금강 세종보의 농성천막에 두번이나 찾아왔지만, 아무런 방향도 내놓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의 연속성을 주장하면서 절차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윤석열 정부의 과는 인정하면서도, 과학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된 보 처리방안의 위상을 회복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보인 정치적 판단에 따른 미온적 정책 추진에 트라우마가 있다. 가까스로 4년여에 걸쳐 근거를 마련했는데, 우리 강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되려, 우리가 이곳에 천막을 치지 않았다면, 문재인 5년의 모든 물정책 성과는 댐에 갇혀 수장되었을 것이다.
4대강의 재자연화,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은 이재명 정부의 소명이다. 15년째 녹조가 창궐한 강물로 농사를 짓고,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낙동강 주민들은 국민적 재난 앞에서 불안에 떨고 있다. 농민들은 행여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는 않을까 비공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태업하고 침묵하는 동안 국민들은 녹조가 창궐한 강에서 수상스키를 타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려있다. 우리는 더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1. 4대강 재자연화 추진 정책을 마련하고 즉시 추진하라.
1. 4대강 16개 보에 대한 보 처리방안을 26년 상반기 내에 마련하고 추진하라.
1. 낙동강 영산강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즉시 추진하고, 보 수문을 개방하라.
1.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기조를 원상회복하고 댐 건설, 대규모 하천 준설을 즉각 중단하라.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우리 나라 물정책의 정상화를 외치면서 강변에 천막을 치고 풍찬노숙 603일. 우리는 오히려 새로운 마음으로 정부에 촉구한다. 우리는 흐르는 강을 막으니, 녹조가 창궐하고 악취를 풍기는 강의 죽음을 보았다. 또, 죽은 강을 흐르게 하자 녹조와 악취가 사라지고, 기적처럼 생명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이념, 정치의 영역이 아닌 과학적인 사실이자, 민주적 대의이다.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근거는 모두 마련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4대강 재자연화를 이행하라.
2025년 12월 23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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