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녹지 산림의 보전은 안중에 없이 민원처리창구로 전락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녹지생명국 행정사무감사
어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녹지생명국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녹지생명국은 산림녹지정책과, 공원수목원과, 농생명정책과 등 대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 부처로 도심의 녹지의 보전과 유지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다. 그러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는 귀를 의심하게 했다.
박종선 의원은 자신의 치적과 역할을 자랑하듯 늘어놓고 결국 배드민턴장 건설, 체육공원 설치, 꽃길 만들기 등의 추진을 요구하면서 행정을 질책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보문산 목달동과 무수동의 자연휴양림, 호동 인근의 제2수목원 추진과 관련해서 토지보상이 미뤄지고 있는 것을 책망하면서 매입을 서두를 것을 종용했다. 해당 사업 토지매입은 전액 녹지기금으로 추진된 것으로, 예산 마련 대책 없이 무리하게 성과내기 식으로 강행되는 것에 대한 지적과 수정이 요구되어야 할 마당에, 녹지기금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신속하게 매입할 것인지에 대한 책망을 한 것이다.
이한영 의원은 노루벌 국가(지방)정원 추진에 대해 빠르게 재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노루벌 국가정원 사업은 총 예산 1,969억을 들여 갑천 노루벌 인근을 지방(국가)정원으로 개발한다는 사업으로, 대전시 경제타당성 용역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을 1.09로 발표했지만, 중앙투자심사 결과 0.09로 조정되면서 수익이 부풀려졌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이는 투자 대비 91%를 손해 보는 말도 안 되는 손실 사업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감사위원이 시정의 감시 견제 역할을 방기한 채 앵무새처럼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시정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이고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망각한 사례다.
도심이 확장하면서 녹지가 줄어들고 개발욕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 기후위기가 극단적으로 심화되는 오늘날에 있어, 도시의 녹지와 산림은 절대적으로 보전과 확장의 개념으로 접근해야한다.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내내 배드민턴장을 더 만들어라, 불편하니 버스정류장 인근 가로수를 벌채하라, 가로수 수종을 교체하라, 경제성이 떨어지니 수종 교체 시 기존 수목을 살리는 이식보다는 폐기하라는 둥의 믿기 어려운 발언이 이어졌다. 대전시 행정이 산림 보전의 가치를 뒷전으로 하고 개발을 진행하면 그에 대해 제동을 걸고 보전을 외쳐야 하는 시의회가, 되려 개발 중개인과 특정 민원처리 창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지금 대전시의 모든 예산과 행정 인력이 이장우 시장의 주문에 따라 개발 사업으로 몰리고 있다. 시의회가 이런 정도의 기능 상실 상황이라면 뒷전으로 밀린 도시의 건강성, 시민의 건강과 안전,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은 누구에게 책임과 대책을 물어야 하는가. 말로는 시민의 대표자로 감사 자리에 나왔다면서 실상은 몇몇 민원을 대변하는 중개인으로 전락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를 규탄한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깨어있는 시민들은 이 도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역할을 망각한 시의회에 책임을 묻고, 행정을 올바르게 견제하며 끝까지 대전시의 미래를 지켜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