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데이터 없이 하천준설 옹호하는 근본없는 행정사무감사
기후위기 피해 대책마련과 생존은 시민들의 몫인가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11일 열린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했다. 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는 내내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인지, 준설추진위원회 혹은 파크골프장 건설 추진위원회의 감사인지 도대체 알 수 없었다. 한해의 시정을 평가하고 대전시민의 미래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환경의 관점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의회의 기능이 하천 준설을 종용하고 파크골프장 건설 등의 민원을 처리하는 수준으로 처참하게 전락했다.
이날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 55분 종료됐다. 점심 휴게 시간을 제외하면 감사가 진행되는 3시간 남짓의 시간 동안 이장우 시장의 예산 낭비 3대 하천 준설을 찬양하고, 파크골프장 건설과 갑천국가습지 내 데크 건설, 갑천국가습지 준설을 강요하는 등 전문성이 결여되고 절차적 근거도 없는 행정 압박이 반복됐다.
특히 박종선 의원은 질의 내내 친수거점지구의 확대 지정을 요구하고, 파크골프장 확대 설치에 대해서 행정을 압박했다. 또한 하천 갈대밭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하천의 생태적 상식이 결여된 모습으로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뿐만 아니라 갑천국가습지보호구역에 대한 질의에서는 ‘마르고 닳도록 보전만 하냐.’고 발언하며 보호구역 내 제한된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데크를 높게 지어서’라는 식으로 종용했다. 발언마다 시민을 들먹였지만, 정작 그 주장은 도시 환경의 보전, 미래 지속성에 대한 고민이 없이 개발 업자를 앉혀 놓은 것 같은 발언의 반복이었다.
이한영 의원 또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준설 관련 감사에 대해 왜 이런 감사가 제기되었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인 준설을 요구하면서 감사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이재경 의원은 갑천 3블럭 침수 사례를 꺼내들고 시민안전을 들먹이며 갑천국가습지보호구역 준설을 주장했지만, 결국 ‘지역 커뮤니티의 회장이 후배’라며 준설 추진을 고려하라고 행정에 요구했다. 해당 구역은 호수공원을 저류지로 활용하고 투명 차수벽을 설치하는 등의 피해 예방 대책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결국 사적 인연을 들먹이며, 국가습지의 생태를 치명적으로 훼손하는 준설을 쉽고 안일하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의원들은 환경국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기후위기 대응이야 말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정책과제임에도 대책은커녕 질의도, 요구도 하지 않고 사후약방문 밖에 될 수 없는 준설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대전시의원들은 2024년 25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3대하천을 대규모 준설한 결과 생물다양성이 무너지면서 날벌레들이 창궐한 모습을 보지 못했는가. 침식 운반 퇴적이 반복되면서 준설 이후 수년 내에 다시 원상으로 퇴적되는 우리나라 하천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준설을 매년 마구잡이로 강행하는 것은 환경국장이 언급한 ‘지역 건설업체 특수’ 밖에 되지 않는다. 자연자산인 하천을 파내 건설업체 입에 떠먹여주는 것이 시가 할 일인가?
의원들은 감사가 진행되는 3시간 남짓의 시간에도 오전, 오후 번갈아 자리를 비워가면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환경국에 대한 감사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시민과 도시의 미래 지속성에 대한 질의와 요구가 있었어야 했다. 이장우 시장들어 보문산 케이블카, 고층타워, 자연휴양림, 제2수목원, 노루벌 지방정원 등 산림 하천 훼손 개발 사업에 투입될 예산만 약 1조 원에 육박한다. 그럼에도 시의원으로서 시정 견제의 역할은커녕 대규모 예산을 낭비하는 이장우식 개발사업의 앞잡이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시의회 이장우 시장의 허수아비가 아니라면 시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를 하길 바란다.
2025년 11월 11일
대전충남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