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증가하는 대전열병합 증설!
아무런 대책없이 증설 동의한 대전시 규탄한다!
주민들의 반대로 멈춰있었던 대전열병합발전 현대화사업(이하 현대화사업)이 지난 2월 열린 309차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 변경 허가기준 충족’으로 통과되었다. 현대화 사업은 약 9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설을 개선하며, 발전용량은 기존 약 113MW에서 약 494MW로 증가하고, 열공급은 367.91Gcal/h에서 303.58Gcal/h로 감소한다. 대전열병합발전 증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와 기후환경영향평가서가 공개되어 살펴본 결과 이번 증설로 온실가스가 10배,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은 9배가 증가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주민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마저 무력화 시키는 것이 이번 열병합 발전 증설의 본모습이다.
기후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하는 온실가스 감축방안도 구체적이지 않다. 증설 후 온실가스 감축전략 세부내용을 보면 단기계획은 저탄소(저공해) 건설기계 이용이나 친환경 사무실 운영 등의 효과가 미비한 계획 뿐이고, 중장기 계획은 아직 현실성 없는 수소혼소나 탄소 포집활용 저장기술(CCUS) 뿐이다. 수소연료 도입이 된다해도 30%의 수소혼소 시 온실가스 11% 감축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어, 현실적이고 강력한 감축계획이 없다면 대전시와 대덕구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사실상 무력화 된다.
대전열병합발전은 원래 한국에너지공단 공업단지 사업본부 소유였다가 민간에 팔려 조선내화, 맥쿼리가 차례로 소유하다 2023년 씨앤씨티에너지가 인수했다. 그 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금융사가 씨앤씨티에너지에 지분 48%(1,832억)을 투자해, 사실상 대전의 주요 에너지공급 체계가 맥쿼리라는 민간자본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사실에도 대전시는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며 증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선 7기 허태정 시장 재임시절, 대전시는 ‘지역사회와 충분한 대화와 공감 선행’, ‘발전용량 증가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지역사회에 줄 이익 설명’,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증가 수치를 제시하고 명확한 감소대책 제시’ 등의 세 가지 조건을 들어 증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은 증설사업 이후 발생할 구체적인 영향이나 대책에 대한 확인도 없이, 그저 분산에너지법으로 전기요금이 오르니 증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상 대전시는 에너지 자립율을 올리겠다고 하지만 불투명한 대형발전 건설에 목을 매며 당장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의 발전소 증설이나 수소혼소 복합화력 건설 등으로 자립률을 높여야 한다고 위험한 주장만 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도 안되고 주민 건강만 담보로 잡히는 에너지자립률 확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재생에너지 확대 등 다양한 에너지 공급에 대한 고민 없이 나태한 에너지 정책 추진은 결국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대전시는 대전열병합발전 증설에 대해 이제라도 책임있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제대로 된 감축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도록 환경부와 사업자에 증설 중단을 요구하라. 대덕구 또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자치구로서 대폭 늘어나게 될 온실가스 배출부분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라. 대전시는 대전의 에너지 공급망이 민간기업에 매여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 에너지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실행에 나서야 한다.
2025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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