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4대강 재자연화 요구하는 농성 천막 고발
시민사회 겁박하는 최민호 세종시장을 규탄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의 후안무치가 날로 도를 넘고 있다.
지난 4일, 세종시는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의 농성천막을 ‘불법 하천 점용’을 운운하며 형사 고발했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이익 저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하천시설물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 4대강 사업의 부활을 주장하며 세종보를 재가동하려던 내란범의 주문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관성에 따른 것이며, 지방선거를 의식한 지지세력 결집일 뿐이다.
윤석열은 후보 시절부터 이명박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계승할 것을 밝히면서, 근거 없는 물정책 퇴행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4년에 걸쳐 확정한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아무런 근거 없이 취소 변경했다. 그 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는 철저하게 묵살됐고, 오로지 하천 토건 사업의 부활에만 혈안이 됐다. 단 45일 만에 4년간의 숙의를 무위로 돌리고, 세종보 재가동을 추진했다. 행정적, 법적 절차는 깡그리 무시되었고, 오직 대통령의 주문에 행정은 충성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취임 전 추진되었던 ‘금강 세종구간 자연성회복 선도 사업’을 유야무야 중단시키고,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라는 정체 불명의 개발사업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단절되었고, 오로지 정치 진영 논리로 개발을 정당화했다. 법적 행정적 정부의 역할은 모든 기능을 상실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불통으로 일관하는 행정과 막무가내로 추진되는 세종보 재가동을 막기 위해 세종보 상류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강을 해치고 시민의 물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5m 남짓의 천막이 아니라,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강의 흐름을 막고 있는 세종보다. 또한 불법과 불통을 일삼으면서 일방적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에 맞서 국민 주권으로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인 농성이 공공이익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세력을 모아 가짜 정보를 주입하며 시민을 갈라치기하고 값싼 욕망을 부추겨 국민 물안전을 위협하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썩은 정치가 사회질서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물정책의 변곡점에 서 있다. 강의 회복, 물안전의 확보는 몇몇 정치 모리배들의 주장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국가의 백년대계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과를 낱낱이 밝히고, 그 과오를 바로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최민호 시장의 후안무치한 고발 겁박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법적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진실은 백일하에 밝게 드러날 것이다. 결국, 최민호 시장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호도한 그 죄과를 치뤄야 할 것이다.
2025년 11월 5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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