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열병합발전 증설 사업 후 온실가스 10배 증가!
온실가스 감축대책 전무한 대전열병합발전소 증설 중단하라
대전열병합발전소가 증설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021년, 주민들의 반대로 전기위원회에 계류된 채 멈춰있었다가 309차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 변경 허가 기준 충족’을 결정해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됐다. 약 9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설을 현대화하면 발전 용량은 기존 약 113MW에서 약 494MW로 증가하고, 열 공급은 367.91Gcal/h에서 303.58Gcal/h로 감소한다. 현재 각 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과정에 있고, 주민설명회 등 11월까지 의견수렴을 받아야 한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대전열병합발전 증설 계획 초기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대전열병합발전이 제출한 기후환경영향평가서에 이런 우려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증설 이후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은 약 18만 톤CO2eq/년에서 약 180만 톤CO2eq/년으로, 무려 10배가 증가한다.
이는 산업부문에서 두드러지는데 증설을 통해 고정연소시설(보일러)의 규모가 커지면서 연소되는 화석연료 양이 증가한 탓이다.
더욱이 배출이 예상되는 온실가스 180만 톤CO2eq/년은 2018년 대덕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할 뿐 아니라, 대전시 2018년 전체 배출량의 21.1%에 해당되는 경악할 만한 양이다. (2030년 감축목표치와 비교해 보면 35.1%에 달한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감축계획이 없다면, 결국 대전시와 대덕구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사실상 무력화된다.
하지만 늘어난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계획은 전무하다. 온실가스 감축전략 세부내용을 보면 단기로 저탄소(저공해) 건설기계 이용이나 친환경 사무실 운영 등의 효과가 미미한 계획뿐이고, 중장기로 아직 기술개발 단계의 계획인 수소혼소나 탄소 포집 활용 저장기술(CCUS)로 눈속임하고 있다. 2050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으로 수소연료 도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수치는 11%에 불과하고, 아직 기술개발과 인프라 확충이 되지 않아 시급한 도입이 어렵고 미래마저 불투명하다. 탄소 포집 활용 저장기술 또한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증가도 피할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대기질 부분을 살펴보면 ‘사업시행 전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교’에서 질소산화물은 272,612kg/년 배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자료출처 : 대전열병합발전(주)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하지만 실제 환경부 굴뚝TMS 자료(cleansys.or.kr)에 공개된 최근 3년간(2022~2024)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 29,659kg/년에 비교하면 9배 이상 증가한다. 먼지와 황산화물 농도가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연간 배출량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저녹스버너와 SCR설비 등 저감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열 공급은 줄고 대기오염물질 부담은 늘어나는 증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누구에게 이익인지 의문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자체가 이런 사실을 인식해도 사업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강제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사업자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아도 행정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탄소중립 전환부문(발전 및 열 공급)에 대한 권한은 실상 정부 부처에 있지, 지자체는 권한 밖이기 때문이다.
이대로 대전열병합발전이 증설된다면 대전시 탄소중립 달성은 요원하다. 하지만 현재 대전시는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대전은 전기료가 오를 것’이라며 증설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전기료 운운하기 전에 사업자의 온실가스 대책의 부실함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지역 탄소중립 목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설사 권한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만 한다. 지역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계획 없이 단기적인 발전소 증설에 목을 맨다면 지역 기후위기 대응은 영영 기약할 수 없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온실가스 감축 대책 없는 대전열병합발전소 증설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대전열병합발전 증설로 지역 탄소중립과 대기질에 미칠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증설 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2025년 9월 17일
대전충남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