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의 두 번째 방문, 4대강 재자연화 의지 확인할 수 없어
세종보 천막 농성 500일, 농성은 계속된다
11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세종보 천막농성장을 다시 찾았다. 환경부는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장관이 농성장을 방문해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선언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원상회복에 대한 의지를 전하며 천막농성을 거둘 것을 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상 김성환 장관은 당초 환경부가 냈던 입장과 다른 발언을 이어갔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세종보 재가동 중단의 정책적 확정 △윤석열 정부의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번복하고, 확정된 보 처리방안을 토대로 연속성을 확보해 4대강 재자연화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원상회복에 대해 ‘이전 정부의 결론을 번복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 첫 결정 그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발언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는, 4대강 재자연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진전된 결과물이 졸속으로 취소 변경된 것에 대해 단절하지 못하고,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가 미비함을 방증한다. 우리는 이정도 의지를 가지고 ‘강은 흘러야 한다’는 당위만 반복하는 장관을 믿고 천막농성을 중단할 수 없다.
도대체 얼마나 더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가. 우리는 여전히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환경부의 의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우리가 세종보 상류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이유는 단지 세종보 재가동 하나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물정책의 퇴행을 막는 최전선이요, 교두보다. 물정책 연속성의 회복은 8년 동안 개방을 통해 몸으로 회복을 증거하고 있는 금강의 세종보 철거를 시작으로,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 낙동강 취양수장 개선과 보 개방, 한강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수립, 수생태연속성 확보, 하굿둑 개방 및 기수역 회복 등 산적한 강 자연성 회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이자 출발점이다.
이재명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발표했다면 그 이행을 위해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원상회복에 적극 나서라. 강이 죽고 사는 문제를 언제까지 찬반 논쟁으로 소모할 것인가. 오늘 천막 농성 500일을 맞은 우리는, 4대강 재자연화가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25년 9월 11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