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인 4대강 자연성 회복 이행 시기 확정하고 조속히 추진하라!

2025년 8월 18일 | 금강/하천, 메인-공지, 자연생태계, 활동

이재명 정부 ‘4대강 자연성 회복’ 국정과제 채택

윤석열 물정책 퇴행 정상화, 녹조 대책 마련 등

4대강 자연성 회복 구체적 이행 시기 확정하고 조속히 추진하라

지난 8월 13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123개 국정과제를 밝혔고 국민이 바라는대로 ‘4대강 자연성 회복’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4대강 재자연화 대통령 공약의 이행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의미있으나 구체적인 이행시기, 방법이 공개되지 않았기에 공약추진에 대한 분명한 정부의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기도 했으나 보 처리방안을 마련라는데 그쳤고, 결국 완수하지 못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 기조를 뒤집고,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낙동강의 녹조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댐건설, 하천 준설 등을 추진해 물정책을 역행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설치된 보로 인해 썩은 강의 물살이들은 떼죽음을 당했고,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은 오염되었다. 청산가리 6,600배의 맹독성 녹조에 오염된 물은 고스란히 농산물에서, 공기 중 에어로졸 형태로 호흡을 통해 주민의 인체에서 검출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2017년부터 진행된 4대강 자연성 회복 기조를 뒤집은 것은 윤석열 정부다. 단 45일만에 민주적 절차를 생략하고 과학적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다. 이후 국가 물정책의 자연성 회복 기조는 사라지고, 대규모 하천 준설, 댐 건설 등의 토건 사업 일변도로 퇴행했다.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부하에서 벌어진 비상식적인 역사가 아니라, 2017년 11월 세종보 부분 개방을 시작으로 3년 6개월의 보 개방모니터링과 민주적 논의 절차를 거쳐 보 처리방안을 확정한 역사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4대강 자연성 회복은 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데 그 첫단추를 끼워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불법적으로 취소한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과 ‘자연성 회복’ 문구만을 골라 전체 삭제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상회복하는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 물내란의 청산이요, 물정책의 정상화다. 또한 연내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원상회복, 내년 초 착공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 국정 과제의 실효성 있는 실행을 위해 적폐의 장막을 걷어내야 한다. 낙동강 녹조문제 해결 또한 이재명 정부 1년차에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2012년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매년 대규모 녹조 창궐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낙동강 유역 주민들을 위해 조속히 취수구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낙동강 8개보의 수문을 개방해야한다. 우리는 올해 추경 예산에 낙동강 취수구 개선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초 착공 및 이미 심각한 녹조발생으로 조류 경보가 발생하고 있는 구간에 대한 조속한 보 개방을 요구한다.

강 유역민을 비롯한 강 활동가들은 14년동안 4대강을 되살리기 위하여 투쟁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3월 1일 새벽 1시 30분, 면담을 하고자 찾아왔던 강 활동가들에게 ‘내가 힘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4대강 자연성 회복할 것’ 이라고 했던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금한승 차관을 비롯한 국정 과제 실행 책임자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또한 국정과제 전반에 풍기는 환경부 역할 정체성 상실에 대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4대강을 살리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밝혀야 한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부,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의 실현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아래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한다.

 

1. 당장 세종보 재가동을 중단하라.

1. 연내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상회복하고 2026년 상반기 내 착공하라.

1. 연내 낙동강 한강 보 처리방안 수립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추진하라.

1. 낙동강 녹조 개선을 위해 8개보 수문을 개방하라.

1. 낙동강 취양수장 개선사업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고 연내 추진하라.

1. 신규댐 건설, 대규모 하천 준설 등 하천 내 토건 사업을 중단하고, 수생태연속성확보사업 등 자연성 회복 구상을 이행하라.

대통령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겠다.

 

2025년 8월 18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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