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산 생태 파괴 / 민관합의ㆍ시민의견 묵살 / 시 재정 파탄
계엄식 광기에 사로잡힌 보문산 난개발, 이장우 시장을 규탄한다
임기 내 성과내기에 불과한 독단적 보문산 개발 계획을 중단하라
이장우 시장이 처음 보물산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은 2023년 5월이다. 민선 7기에서 추진하던 보문산인프라조성사업의 민관합의를 묵살하면서, 이전 정부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독단적으로 고층타워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워터파크와 숙박시설 조성 등 7,000억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단언했다. 그러나 자신했던 민간자본 투자는 두 차례 유찰되어 실패했고, 이제는 대전도시공사채 발행 등 부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은 첫 발표 이후 3년 여의 시간이 흐른 지난 2월 13일, 기억을 상실한 듯 ‘보물산프로젝트’ 추진을 재발표했다. 사업의 규모를 더욱 키워 고층타워의 높이를 215m로 높이고, 케이블카 2.4km, 모노레일 1.3km와 전기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오월드를 대규모 예산을 들여 리뉴얼 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전망타워 498억, 케이블카 720억, 모노레일 241억, 전기버스 21억, 오월드재창조 사업 3,300억 등 총 4,780억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했다. 거기에 자연휴양림 두 곳 1,900억, 제2수목원 1,100억 예산을 포함하면 보문산 난개발에만 약 7,8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꼴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업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결국 자신의 임기 내에는 삽도 뜨지 못할 뿐 아니라, 다음 지방정부에는 고스란히 부담으로 전가될 사업을 공공연하게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성과없이 임기를 마치는 이장우 시정의 지방선거용으로 치적 쌓기일 뿐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이 철저하게 묵살되었다는 것이다. 보문산난개발시민대책위는 이장우 시장 임기 내내 시청앞 1인 시위와 매달 세 차례의 기도회와 미사를 4년째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정당한 시민의견 수렴 과정을 마련할 것과 이전 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의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되려 환경단체 활동가를 고발했고, 어떤 대화 시도도 하지 않았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도시공사의 자본은 5534억 원, 부채는 7,100억 원으로 공사채 발행 가능액은 총 4302억”이라고 발표했다. 도시공사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환경 보전 등의 역할을 수행을 위해 도시정비 등의 책무를 지고 있는 공기업이다. 대전도시공사의 발행 가능 공사채를 총동원해 보문산 개발에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대전 시민을 시장 개인의 성과부풀리기에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대전도시공사는 마땅히 사업 추진을 거부하고 사업 재검토를 요구해야 마땅하다.
이장우 시장의 허언증은 보문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노루벌 지방정원 조성사업, 중촌동 클래식공연장 조성 사업 등을 포함하면 투입 예산은 1조 2천억 원을 넘어선다. 시장 본인은 보문산 개발에 대하여 “잃어버린 20년”을 운운하지만, 지난 정부의 민관합의 사항이 이행되었다면 지금쯤 보문산은 역사 관광 문화 영역 등에서 주민참여사업이 활기를 띄고 운영되었을 것이다. 보문산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철 지난 시설물 설치에 대규모의 예산을 대책 없이 쏟아붓겠다는 이장우 시장 본인이다. 대전시민들의 “잃어버린 4년”에 대한 책임과 죄과를 무겁게 받아야 할 것이다.
이장우 시장의 보문산 개발 집착은 시민을 배척하고 공공성을 훼손하면서 시장의 정치적 영달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계엄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과 국민을 배제한 내란에 다름이 아니다. 우리는 시민의견을 묵살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보문산의 산림과 생태를 훼손하고, 시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이장우 시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계엄식 개발독재 보물산프로젝트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아울러,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민선 8기 시정을 적나라하게 평가ㆍ고발하고 시민과 도시 생태가 공존하는 행정의 책무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하고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