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언론의 4대강 옹호 도를 넘었다
4대강 진실 왜곡으로 국민 호도하는 보수언론을 규탄한다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13년간 고통받아 온 우리 강을,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4대강 재자연화’ 정책 기조는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다. 강을 강답게 흐르게 하여 생태계를 복원하고, 녹조 독소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이며, 국민의 명령이자 국민과의 엄숙한 약속이다.
그러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두고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 세력은 여전히 낡고 왜곡된 보도로 4대강의 진실을 가리고 무책임한 주장과 진실 왜곡 행위를 벌이고 있다. 이런 언론의 행태를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조선일보는 지난 7월, ‘폭우 피해 막았는데…’4대강’ 원점 돌리겠다는 환경장관’(7. 19), ‘[사설] 기록적 폭우 피해도 막은 ‘4대강’, 폐기는 재앙 부를 것’(7. 25)이라는 기사를 썼다. 문화일보는 ‘한반도 ‘기후 숙명’과 4대강 후속사업[포럼]‘(7.21)이라는 제목으로 박석순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기고를 실었다. 이데일리 역시 ‘성급한 보 해체론, 결론 낸 채 쫓기듯 서두를 일인가’(7. 23)라는 사설을 썼다.
보수 언론들은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과 가뭄 해결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고 주장한다. 최근 집중 호우에도 4대강 본류 주변은 피해가 적었으며, 이는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을 깊게 파는 준설을 통해 물그릇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사업 이전보다 연평균 홍수 피해액이 줄었다”는 통계까지 인용하며, “보가 수문 조절을 통해 홍수를 막았다”고 강변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논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과학적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 2021년 한국토목학회가 환경부에 제출한 ‘4대강 보의 홍수조절능력 실증평가’ 보고서에서 “4대강 보의 홍수조절능력은 없으며, 오히려 통수단면을 축소시켜 홍수위를 높인다”고 명확히 결론 내린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수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에서도 보의 구조물로 인해 10cm~116cm까지 수위를 상승시킨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4대강에 설치된 대형 횡단구조물인 보가 홍수를 막는 방어벽이 아니라 오히려 강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일시적인 물그릇 확장으로 홍수예방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강은 자연의 순리 상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모래가 쌓이는 유기체이다. 많은 구간에서 재퇴적이 진행되어 준설의 효과는 사라진다. 13년 전 준설이 현재 홍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4대강 본류는 안전하고 피해는 지류나 비대상 지역에 집중되었다’는 주장 역시 억지다. 섬진강처럼 지형적 특성상 재해에 취약한 지역과 4대강 사업을 자의적으로 동일 선상에 놓아 비교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4대강 사업 이전에 이미 본류의 개수율이 97% 이상이었다. 때문에 4대강 사업 당시 홍수는 지류, 지천에서 주로 발생하며 본류 홍수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를 예방할 것이 아니라 지류, 지천에 대한 관리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환경단체 주장을 묵살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한 것이 이명박 정부였다. 결국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류가 문제였던 것이 이번 홍수를 통해 입증되었지만 이를 다르게 해석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본류에 설치된 보가 강물 흐름을 느리게 하여 지류와의 합류 지점에서 배수 불량을 야기해 오히려 홍수 피해를 가중시킬 뿐, 예방은 불가능 한 일이다.
보로 물을 가둬놓으면 극한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물 저장고’가 된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국내 가뭄은 주로 산간, 해안, 섬 지역 등 물 부족 취약 지역에서 발생하며, 4대강 본류의 물을 이곳으로 보내려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 대규모 관로 설치 및 양수 시설이 필요하다. 심지어 낙동강은 멀리 보내기는커녕 인근 농업용수 사용을 위한 취양수 시설개선도 하지 못해 수문을 열어두면 취수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취양수 시설을 개선하려고 예산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윤석열 정부 시절 예산을 모두 깎아 버리거나 불용처리 했다.
더욱이 국가수자원종합관리시스템(WAMIS)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이후 농업용수 사용량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특히 낙동강 유역의 경우 4대강 사업 이전인 1994년(약 57억 톤)에 가장 많았고, 4대강 사업 이후인 2022년(약 30억 톤)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2022년 환경부는 공주보 상류가 가뭄에 시달린다며 수문을 닫고 물을 가두었지만, 금강 물은 단 한 방울도 사용하지 못했다. 결국 보가 물 공급량 증가에 기여하지 못했음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 결국 “4대강이 홍수-가뭄을 모두 잡았다”는 주장은 사업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실증적인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도 없는 억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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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4대강의 녹조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해 김동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의 연구 결과, 낙동강 주변 주민 97명 중 46%인 47명의 콧속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들은 호흡기 이상, 두통 등을 호소했으며 녹조 독소는 간질환, 신장질환, 신경질환, 생식계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낙동강과 금강 유역의 벼, 배추, 무, 상추 등 농산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바 있다. 이 녹조 독소는 수돗물, 농산물은 물론이고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다 콧속으로 들어와 인체에 유입될 수 있어 낙동강 주변 영남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럼에도 보수 언론은 ‘녹조 독소는 무해하다’는 식의 주장을 펴며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위협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도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은 이토록 명백한 사실과 과학적 증거를 외면하고 있다. 보 개방의 필수 조건인 취수구 개선 공사를 거부하며 보 개방을 막는 것은, 오직 ‘정책 실패 은폐’라는 정치적 목적 아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는 노골적인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모든 보수 언론에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더 이상 허위와 왜곡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강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진실을 보도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왜곡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감사원과 수많은 전문가들의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단호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강을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논쟁은 이제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우리 강 생태계의 회복, 국민 건강권 보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절박한 과제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보수언론의 거짓에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강은 속이지 않는다. 거짓과 왜곡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실은 이미 밝게 드러나 있다.
2025년 7월 30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