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재자연화” 이재명 정부 환경분야 제1공약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원상 회복하고 조속히 이행하라
지난 5월 29일, 낙동강에 조류 경보가 발령됐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 14년째 반복되는 재앙이다. 2024년 조사 결과, 낙동강 어민과 농민, 활동가의 비강에서 남조류 독소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독소가 창궐한 낙동강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고, 생산된 농작물은 전국으로 실려간다. 낙동강 어민은 이제 강준치도 안 잡힌다면서 한탄을 한다. 대국민 사기극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결과다.
2017년 11월 세종보 개방을 시작으로 3년 6개월에 걸쳐 금강 영산강 5개 보 개방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수문이 열린 강은 살아나기 시작했다. 물 흐름이 회복되면서 녹조는 사라졌고, 죽은 강을 떠나갔던 물살이들과 야생생물들이 강으로 돌아왔다. 환경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정리해서 매년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각 보마다 주민과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보 운영협의체가 꾸려졌고, 보 개방 등 운영에 관련해서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전 국민 대상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이 모든 절차를 거쳐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보 처리방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진행했다. 수자원공사는 환경부가 발주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고 결과보고서를 내놨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러나 한 사람의 등장으로 4대강은 또다시 위기에 빠졌다. 윤석열은 4대강 계승을 주장하며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재심의를 요청했고,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15일 만에 보 취소를 의결했다. 보 처리방안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30일 만에 졸속 변경했다. 중요 물정책의 취소와 변경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용역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청회는 경찰력을 배치해 졸속 행정을 비판하는 활동가들을 연행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판단은 배제됐고 거짓과 선동, 정치정략적 술수만 난무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까지 4대강 16개 보에 대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금강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쳤고, 단 하나의 보도 해체하지 못했다. 결국,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 수년간 논의를 거쳐 정책을 마련했지만, 4대강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나마 장기간 개방으로 자연성 회복 상을 보이고 있는 세종보 하나가 남았지만, 그마저도 윤석열 정부가 재가동을 추진하면서 위협에 처했다.
이재명 정부는 하루빨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세종보 재가동을 백지화하고,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원상회복하고 이행해야 한다.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등 정권에 아부하며 4대강 사기극을 부활시킨 책임자와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 또한 자연성 회복 기조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상회복하고 신규댐 건설, 대규모 하천 준설 등의 하천 토건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실천 의지가 분명한 환경부 장관을 임명해 정면돌파로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 일을 위한 과학적 근거와 국민적 동의, 대책과 실행 방법이 모두 준비되어 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윤석열의 세종보 재가동을 막기 위해 세종보 상류 500m지점에 천막을 치고 현재 414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아직 세종보는 열려있다. 4대강 16개 보 중 단 하나 장기간 개방된 보가 세종보다. 이 수문이 닫히면 우리나라 4대강은 고스란히 이명박 정부 당시로 회귀된다. 1년이 넘는 시간 농성을 하면서 우리는 미호종개와 흰수마자, 흰목물떼새와 수달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들이 산란하고, 부화하고, 태어나고, 자라나고, 다시 둥지를 트는 것을 목격했다. 아직 금강은 살아있다.
환경부는 아직도 보를 유지하면서 녹조를 제거할 수 있다는 망상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로봇물고기, 녹조제거선, 스크류기포발생기, 수차 등 지금까지 환경부가 내어놓은 수많은 대안들은 막대한 혈세만 낭비한 속임수로 드러났다. 강에서 사라져간 수많은 생명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루 빨리 수문을 개방하는 것이다. 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다.
단언컨대 강은 멈추면 죽는다.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대한 확신을 가져도 좋다. 보 개방, 보 철거 이야기만 나오면 무엇이 두려운지 감히 ‘주민’을 들먹이며 연일 가짜 뉴스를 뿌려대는 언론에 속지 말기 바란다. 정면으로 부딪쳐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추진하라. 보가 개방되고 강이 흐르기 시작하면 강이 스스로를 증명한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건 슬로건이다. 4대강 보를 당장 개방하고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을 시작하라. 그때부터 ‘진짜 강’이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세종보로 초대한다. 4대강 재자연화를 결단력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재가동을 막아내고 지켜낸 금강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를 요청한다.
2025년 6월 17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