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습지보호지역 인근 갑천 도안일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갑천호수공원 홍수터로 활용하라
주민 안전 위해 범부처 간 협력해 해법 찾아야
2024년 여름, 대전 도안 지역 아파트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단지 자연재해로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인재다. 해당 지역은 이미 2011년에 침수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상습 침수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수 위험 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었고, 도시계획은 홍수 위험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 그 결과 수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벌어졌다.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도시 침수는 더 자주, 더 강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에 따른 대응은 과거의 방식이 아닌,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여전히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준설과 벌목이라는 구시대적 방법에만 매달리고 있다.
2024년, 대전시는 하천 준설과 도시 침수 대응 명목으로 18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같은 해 반복된 침수 피해는 이 사업이 실질적 대책이 아님을 입증했다. 준설은 일시적 효과조차 미미하며 재퇴적 현상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공사 중인 도안호수공원이 아파트 침수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자연적인 물의 흐름을 무시하고 호수공원에 제방보다 더 높은 둔덕을 쌓아 아파트 쪽으로 물이 흐르도록 만든 구조는, 행정이 하천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도안호수공원은 그 자체로 대규모 홍수터로서의 조건을 갖춘 공간이다. 지난 침수 피해량을 적용해서 제방을 조정하고, 둔덕을 제거하여 호수공원으로 자연스럽게 물이 유입되도록 설계를 바꾼다면, 생태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이는 유럽과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의 대표 사례로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해당 지역은 국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역의 허파 역할을 하는 생태의 보고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습지의 보전과 재해 예방을 통한 주민의 안전은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해 대전시, 호수공원 관리 주체인 대전도시공사 등 지자체와 관계 부처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효과도 없는 준설을 강행해 국가습지의 가치를 훼손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의 유기이다.
이에 우리는 금강유역환경청과 대전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효과 없는 준설 및 벌목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도안호수공원의 둔덕을 제거하고 제방을 재설계하여 홍수터로 기능하게 하라.
하나. 반복되는 침수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홍수 위험을 반영한 계획 수립에 착수하라.
하나. 시민사회 및 전문가와 함께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라.
전국의 하천에서 효과 없는 대규모 준설이 강행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의 기조를 지우고, 하천 내 토목 사업을 부추기면서 벌어진 물정책의 퇴행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의 물관리는 단순한 하천 관리가 아닌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우리는 환경부와 대전시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기존의 방식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구조적이고 혁신적인 물관리 정책을 통해 생태적이고 안전한 하천 관리로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재해가 발생하고 난 뒤는 이미 늦었다. 환경부와 대전시가 구태를 벗어나 하천 관리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선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6월 16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