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고 검증되지 않은 SMR 건설 절대 반대한다!
황정아 국회의원은 ‘SMR 특별법’ 발의를 당장 철회하라!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지원을 위한 ‘SMR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특별법에는 SMR 기술 개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탄소가 적게 발생하며, 기존의 원전보다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발전 용량을 대폭 줄여 건설한다는 SMR은 언뜻 보면 그럴싸해 보인다. 하지만 그 실체를 보면 기존의 원전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 SMR은 기존 원자로보다 크기만 작을 뿐, 아직 제대로 실증되지 않은 설계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압력용기(원자로) 안에 증기발생기 등 구성 요소를 통합한 일체형 구조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냉각 여력이 부족하며, 격납용기 규모도 작아 사고 발생 시 방사능 누출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일부 SMR은 전통적인 원자로와는 다르게 플루토늄 재처리 가능성이 있는 고속로 또는 고온 가스로로 설계되고 있어,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 확보가 더욱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다.
SMR의 경제성에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원전 강국 미국의 경우도 경제성 부족으로 2023년 사업을 중단했다가 최근 겨우 다시 시작했으며, 다른 국가들 역시 개발 지연과 비용 증가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 건설을 시작했거나 완료한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의 사례에서도 예상 건설 기간은 4~5년이었지만 실제로는 12년에서 15년 이상 걸렸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5월, 300MW급 SMR 4기에 대한 건설 승인이 났으나, 약 21조 원의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고 총 15년의 건설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SMR의 근본적인 문제는 처리하지 못하는 핵폐기물이 대량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SMR도 핵분열 반응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핵산업계는 “SMR은 폐기물이 적다”고 주장하지만, SMR은 규모가 작아 연료를 더 자주 교체해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단위 전력당 폐기물량이 더 많아질 수 있다. 또한 모듈 일체형 구조로 인해, 운전 종료 시 전체 모듈을 폐기물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지사가 될 것이다.
대전지역에서 SMR건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핵연료를 가공 생산하는 핵심시설이 있기 때문이다. 유성구 덕진동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아라(ARA)연구동’이라는 이름으로 SMR 연구용 핵연료를 연간 최대 250다발 가공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금 경주의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 70MW급 소형연구로 ‘아라(ARA)’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곳에 들어가는 핵연료를 대전에서 생산하는 것이다. 이미 대전은 ‘한전원자력연료’를 통해 전국의 원전에 들어가는 핵연료를 전량 생산 공급하고 있다. 그야말로 대전이 핵연료 전천후 기지가 되는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긴 세월 연구원 내 사고를 깜깜이로 은폐하다가 공개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다. 시민들이 한시름 덜었다고 생각하자 핵 연구와 핵 산업을 노골적으로 확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역에는 핵산업을 찬성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핵으로 인해 피해와 두려움에 떨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지역의 원자력 산업계의 이익에만 대변하여 목소리를 내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분노가 일어난다. 첨단산업 전력 공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SMR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SMR은 안전성, 경제성, 환경적 측면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대전 시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SMR 특별법’ 발의를 당장 철회하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술적·경제적·안전성 면에서 불확실한 SMR 건설 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원전진흥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모두가 안전한 탈핵로드맵을 수립하라. 대전지역의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6월 13일
대전탈핵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