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하천 대규모 준설 이후 생태계 붕괴로 깔따구 창궐
예산낭비, 생태계 파괴 불러온 독단 행정 책임자 처벌하라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대규모 준설로 지금 3대 하천에는 깔따구와 날파리가 창궐해 있다. 하천을 산책하는 시민들은 비정상적으로 창궐한 깔따구 떼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하천에는 깔따구와 날파리들이 존재하지만 대규모 창궐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특정 종의 창궐은 생태계 균형 붕괴를 의미한다.
특히, 생물들이 번식을 준비하는 봄철의 준설 강행은 이런 생태계 균형을 붕괴시키기에 충분했고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여러 차례 이를 경고 했다. 대전시가 경고를 무시한 채, 적정한 대책 마련도 없이 대규모 준설을 강행하면서 생태계 파괴로 인한 심각한 생물사고를 자초했다.
대전시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2022년 ‘국가하천 홍수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하도 정비 기준연구’를 진행해 준설 시 교량여유고, 하중도면적, 토지이용상태, 준설깊이, 수리모델결과, 생태중요도, 오염저감도 6개 항목을 평가할 것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준설 전 생태중요도와 오염저감도 등을 평가하게 되어있지만, 대전시는 스스로 마련한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 지침에 따라 준설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의 순리지만 이런 기본적인 책무조차 외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모래와 자갈 등에 서식하는 저서생물들인 재첩, 말조개 등의 번식은 준설로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아울러 돌 틈 수초, 모래와 자갈 등에 기대어 번식하는 물살이(물고기)들의 번식할 곳도 사라졌다. 저서생물과 물살이들은 모두 깔따구와 날파리의 유충을 잡아먹는 상위 포식자이다. 포식자가 사라진 곳에서 날파리와 깔따구는 창궐할 수밖에 없는 생태적 불균형을 가져온 것이다. 그뿐 아니라, 생태계 중간 연결자 역할을 하는 생물들이 사라지면서 수달과 같은 상위 포식자들도 연쇄적으로 자취를 감추고 있다. 결국 생태계 보전과 균형에 대한 대책 없이 무책임하고 독단적인 하천행정을 강행한 대전시에 모든 책임이 있다.
더욱이 날파리와 깔따구는 부식성생물이다. 하천의 부식된 낙엽 등이 썩어가는 오염된 하천에서 잘 자라는 생물이다. 결국 깔따구와 날파리의 증가는 하천의 오염도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반증한다. 대규모로 준설한 모래와 자갈은 하천에서 대규모 정화조 역할을 한다. 자정작용의 원천인 자갈과 모래의 준설이 자정능력을 감소시킨 결과로 해석된다. 거기에 정수식물까지 모조리 사라진 현장에 맑은 물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준설은 하천의 자정능력을 저하시키고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트린다는 결과를 지금의 상황이 입증해 주었다.
190억을 혈세를 투입한 준설이 효과가 없다는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생태계 파괴와 수질 악화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불통행정, 밀실행정, 독단행정이 가져온 심각한 행정의 오류이며 법적, 도의적 책임이 필요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 모든 결과를 책임지고 시민들께 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준설을 강행한 책임자들의 징계와 처벌도 강력하게 촉구한다. 더불어, 시민은 물론 시정에도 환경, 생태, 예산을 비롯한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들이 독단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제도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5년 5월 21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