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세종보 재가동 관련 시정 브리핑
근거 없는 거짓 주장 시민 선동으로 점철
세종보 재가동 선동을 중단하고 내란 동조 책임지고 사퇴하라
20일,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보 시험 가동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며 시정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러나 ‘세종보 시험 가동’ 자체가 날조된 거짓이다. 통상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정기 점검과 재가동을 위한 시험 가동으로 포장해 마치 세종보 재가동이 임박한 것처럼 시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이 브리핑에서 제시한 세종보 재가동의 명분은, 이미 2017년부터 숱하게 검증받고 반박당한 내용이다. 시정을 책임지는 자가 사안에 대한 준비 없이 정치적 이유로 시민들을 부추기고 있다.
세종보 존치를 주장하는 자들은 세종보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획에 반영된 보 설치 계획은 규모나 위치가 전혀 다르다. 세종보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으로 설치되고 관리된, 명백한 4대강 사업의 결과물이다. 게다가 어느 정권이 계획하고 설치했든, 흐르는 강물을 세종보로 막아 발생하는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
최민호 시장은 기후 운동의 투사라도 되는 양 ‘기후변화’를 운운하며 가뭄 대비를 주장했다. 그러나 세종시는 대청호에서 생활용수를 공급받는다. 금강 본류의 물은 호수공원, 방축천과 제천에 유량 공급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이에, 세종보 개방에 따른 항구 대책 추진으로 양화취수장 개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비책이 마련됐다. 기후 위기에 따른 극한 가뭄을 대비한다면서, 호수공원 용수 공급 따위를 염려하는 것은 그야말로 최민호 시장에게 ‘기후변화’란 정략적 구실밖에 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또 최민호 시장은 ‘보 가동과 녹조 발생, 수질오염 간 직접적 연관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녹조의 대발생 원인인 영양물질, 체류시간, 온도 중 두 가지 변수가 보와 연결된다. 강물의 흐름이 막히면 유속이 느려지고 자연히 햇빛 노출시간이 길어져 온도가 상승한다. 상류 오염원 유입은 지속적인 시설 확충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전국 4대강 유역의 녹조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낙동강은 작년 최악의 녹조가 발생했고, 주민들의 코에서는 녹조 독성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 세종보 수문을 닫으면 세종 시민들에게 닥칠 재앙이다.
2022년 5월 환경부가 발표한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는 “물 흐름이 개선된 완전 개방 보 구간을 중심으로 예년(완전 개방 이전) 대비 녹조 감소 추세 유지”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세종보가 완전 개방되어 방치됐다면서 모래톱이 쌓여 육역화에 대한 최민호 시장의 주장과는 달리, “완전 개방한 보 구간에서 물 흐름이 빨라지고 여울이 형성되는 등 수리 수문 환경이 변화되었으며, 어류 저서생물 등 수생생물의 서식 환경이 다양해짐”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생물 서식 환경이 다양해지면 각 서식공간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생물의 종류가 늘어나며, 장기적으로 생물다양성이 증가하고 수생태계가 건강해짐”이라고 부연한다.
최민호 시장 본인이 연구자가 아니라면, 최소한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 정도는 검토하고 주장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세종 시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짜 정보로 시민들을 선동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무책임한 자가 세종시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최민호 시장은 우리를 ‘검증되지 않은 시민단체’라고 표현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금강, 낙동강, 영산강 유역에서 활동하는 87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로, 금강 유역의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의 1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장 본인의 무지다.
우리는 근거 없는 거짓 주장으로 주민들을 선동하는 최민호 세종시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한, 세종보 재가동을 중단하고 윤석열이 막장으로 내몬 우리나라의 물 정책이 원상 회복될 때까지 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최민호 시장을 검증하려 한다. 극우단체 집회에 나가 내란을 옹호, 동조하며 충정가를 부르는 당신은 누구인가. 세종 시민을 위한다고 앞세우면서 거짓 정보로 시민들을 선동하는 당신은 누구인가. 진정 시민을 위해, 이제 정체를 밝히고 시장직에서 물러나라.
2025년 3월 20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