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 발의 세종보 재가동 결의안 부결
근거 없는 세종보 재가동 주장으로 주민 선동 중단하고
금강 세종구간 장기적인 보전 대책 마련하라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이 발의한 “세종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은 19일 열린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었다. 최원석 의원은 결의문에서 세종보 재가동의 근거로 이상기후 가뭄 대비와 금강의 육역화 수생태계가 위협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4대강 관련 5차 감사 결과를 인용, 세종보 재가동 중단 요구를 ‘떼법’으로 비하하고 있다. 그야말로 금강의 실제를 보지 못한 채 윤석열의 ‘4대강 계승’을 옹호하고 추종하는 맹목적 충성에 따른 무지다
세종시는 대청호 원수를 취수하여 생활용수로 공급한다. 애초에 금강 본류의 물은 생활용수로 사용되지 않는다. 최원석 의원이 주장한 세종 호수공원의 물 공급을 위해서는 세종보 개방에 따른 항구 대책으로 양화취수장의 시설을 개선해 물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극한 가뭄에 따른 용수 제한은 강 본류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뿐더러, 용수 공급이 어려울 만큼 극한의 가뭄 시에 호수공원 용수 공급을 위해 보를 가동하는 것 또한 주객전도이다.
보 개방으로 금강 수생태계가 위협받는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환경부는 2022년 5년 발표된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서, 보 개방 이후 “물 흐름 회복으로 인한 생물서식공간 다양성 개선”, “보 완전 개방 구간 어류, 저서동물 건강성 지수 증가, (멸종위기 1급) 흰수마자 서식 범위 확대”라고 발표하고 있다. 보 개방으로 수생태계가 위협받기는커녕, 금강 세종 구간의 수생태계는 크게 개선되고 있다.
감사원의 4대강 관련 5차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일부 내용을 인용하며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감사원은 금강 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서 데이터의 보완을 주문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 결과 발표 하루 만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의결을 종용했고, 감사원 결과 발표 15일 만에 보 처리 방안을 취소 의결했다. 이는 명백한 민주적 의사 결정 절차를 묵살한 행정의 폭거다.
결과적으로 최원석 의원의 주장은 거짓, 부실 주장으로 시민들을 기망하고 있다. 세종보 재가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리 없다. 8개 보에 가로막혀 매년 창궐하는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낙동강에서는 어민, 농민 등 강 인근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비강에서 녹조 독성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이는 녹조 독성이 공기 중으로 확산하여 인체에 도달한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세종보 수문이 닫혀있을 때 흐르지 않는 강에서 녹조가 발생하고, 악취가 진동하고, 날벌레가 창궐하는 것을 목격한 것이 고작 7년 전이다. 세종보 재가동은 금강을 야생동물이 사라진 적막한 강에 녹조와 악취만이 진동하는 끔찍한 과거로 회귀시킬 것이다.
정기 점검을 위해 들어 올린 세종보 3번 수문에서는 수문 간 이격이 발생해 물이 새고 있다. 작년 5월 점검을 마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2012년 준공 이후로 단 1년도 온전히 작동한 적이 없는 세종보의 별명은 ‘고물보’, ‘좀비보’다. 준공이 되자마자 유압실린더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졌다. 30억을 들여 시설을 보수한 지금도 세종보의 정상적인 작동을 담보할 수가 없다. 하다못해 홍수기에 보 개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큰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세종보 수문이 재가동되고 탄력 운영이 결정된다면, 천문학적 비용을 아무 효과 없는 세종보 운영에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이번 세종시의회 세종보 재가동 결의안의 부결은 마땅한 결과다. 우리는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물 정책의 정상화를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운영이 중단된 보 운영협의체 등을 통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회복하고,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물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 4대강 16개 보 중 유일하게 장기 개방으로 자연성 회복 상이 뚜렷이 나타난 금강 세종 구간은 물 정책 정상화의 최전선이며 교두보다. 세종보 재가동 중단은 4대강 16개 보 중, 한 개 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의 미래가 달린 상징이다. 정부는 세종보 재가동을 중단하고, 후퇴하는 물 정책을 정상화하라.
2025년 3월 19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