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없는 3대하천 준설 강행은 예산낭비의 전형!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처까지 훼손하는 준설 즉각 중단하라!
대전시가 결국 효과 없는 준설을 강행하고 있다. 우려와 중단을 촉구한 환경시민단체의 의견은 여지없이 묵살되었다. 지난해 강우로 발생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대책’ 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원인파악조차 하지 못한 졸속행정의 결과물이 바로 준설이다. 결국 시민의 혈세 42억원을 3대하천에 흘려보내는 격이다.
지난해 원촌교와 만년교 수위가 위험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한 강우량과 홍수빈도, 강우패턴은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계획홍수량과 실제 홍수량 산정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준설을 강행하고 있다.
환경단체의 분석 결과, 실제 지난해 홍수빈도는 계획된 200년 빈도에 비해 10년 ~ 30년 밖에 되지 않는 적은 양이다. 계획홍수량의 경우 3,281m³/s고, 실제는 1242.80m³/s로 설계빈도의 약 1/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홍수빈도와 계획홍수량의 수치가 절대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위협에 처한 것은 단순한 준설만으로 홍수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준설을 해서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꿈에 불과하다. 준설된 곳은 수위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흐르는 수량에 의해 메워지기 때문에 하천 수위는 내려가지 않는다. 결국 준설은 홍수예방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수준에 머문다. 준설 이후 재퇴적 되기 때문에 더 의미가 없는 사업이다. 대전시도 준설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준설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개발독재 시대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이어가는 대전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결국 지난 해와 같은 비가 온다면 준설로는 하천홍수는 예방할 수 없다. 도시의 물순환시스템의 변화, 횡단구조물 철거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장기적인 물순환 시스템 점검과 더불어 단기적 대안이 될수 있는 보 및 낙차공 철거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수해 예방에는 준설보다 보 철거가 효과가 높다. 결국 효과없는 준설이 아닌 보 철거를 통한 홍수계획을 세워야 한다.
거기에 3월~8월 까지는 야생동물들의 번식 시기로 하천에 대단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다. 심지어 대전시가 깃대종으로 지정한 감돌고기 번식지까지 준설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감돌고기는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도 지정되어 있다.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저어새, 흰목물떼새 등의 서식처조차 대규모 준설로 훼손하고 있다. 대전시는 생명을 죽이는 준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대전시의 태도에 있다. 준설 할 계획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준공까지 마친 보고서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밀실행정의 전형을 다시 보이고 있는 현실이 기가 찰 노릇이다.
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준설’이라는 효과도 없는 일방적 행정을 일삼는다면, 대전시는 기후위기 시대에 심각한 홍수를 예방하지 못한 도시로 전락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생명을 죽이는 준설을 중단해야 한다. 대규모 예산만 낭비하는 준설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과학적 근거 없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죽이는 준설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정보를 통제하며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중단하고 실시설계를 공개하라!
하나 대전의 강우패턴을 분석하고 하천의 유황과 흐름을 제대로 분석하여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전시의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2024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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