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넷, 정진석 후보 지역구 사무실 앞
기자회견 및 유권자 캠페인 진행
-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4월 4일(목), 정진석 후보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그동안 정진석 후보가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자행한 4대강사업의 무비판적 옹호로 인한 금강 훼손과 일제의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발언, 이태원참사 등에 대한 왜곡 발언 등의 행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정진석 후보 지역구 사무실 인근과 공주대학교 일대에서 정진석 후보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 정진석 후보는 지난 2월 총선넷이 발표한 공천반대 후보 46명 중 3개 분야의 단체로부터 공천 부적격 후보로 제안되어 추경호, 김성원, 원희룡 후보의 뒤를 이었습니다. 정진석 후보는 21대 국회의원으로서 1호 법안으로 4대강 보 해체를 저지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4대강사업으로 인해 보 주변의 홍수위험과 역행침식으로 지천의 홍수위험이 증가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2023년 7월 집중호우가 발생한 충남 공주시 수해 현장을 찾아 “4대강 사업으로 금강 범람을 막았다. 4대강을 안 했으면 대참사가 일어날 뻔했다”며 왜곡된 사실을 기반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지지하는 등 반환경적 입법과 활동을 주도하였습니다. 한편 정진석 후보는 2021년 10월 페이스북에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며 식민사관에 입각한 발언을 했다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이 제출되었으며, 대법원판결을 전면 부인해 사법주권을 훼손하고 일제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부인해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제3자변제 방안을 적극 옹호하고, 2023년 1월에는 “오늘 이 자리는 일본 측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피해자들을 설득하겠다라고 하는 국면 전환의 장”과 같은 망언이 쏟아진 ‘강제동원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단체의 항의를 받기도 하는 등 왜곡된 역사 인식으로 수차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더해 2022년 11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국회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10월 29일 저녁 광화문에서 정권 퇴진 촉구 대회가 열렸다”며 “서울시내 모든 경찰 기동대가 이 질서유지에 투입됐고, 그날 밤 이태원에서 참사가 벌어졌다”고 발언하며 이태원참사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그 책임을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등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언동을 보여주었습니다.
- 정진석 후보는 과거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의 공천 부적격 후보 제안에서도 ‘다관왕’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정진석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진실 왜곡과 피해자 모욕·비방,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위 위원장으로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재벌 관련 규제 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참여하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부적격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 이에 이번 기자회견에는 공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인권, 평화, 역사, 환경 분야에서 활동하는 총선넷의 다양한 회원들이 참여해 정진석 후보의 과거 의정활동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정진석 지역구 사무실 앞 및 공주대학교 일대에서 정진석 후보를 비판하는 1인 시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 2024 총선넷은 2024 총선넷 법률자문단(자문단장 : 김선휴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현행 선거법 내에서 캠페인을 기획 진행했습니다. 지난 2022년,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의 여러 조항들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국회가 취지에 맞는 법 개정을 하지 않아 유권자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소리가 나지 않는 마이크, 백지 현수막, 가로세로 24cm 이내의 피켓 등을 사용해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정진석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22대 총선에서 유권자가 그저 투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꼭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에 대한 관심과 토론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끝.
▣ 첨부자료1. 2024 총선넷이 지난 2월 발표한 정진석 후보의 공천반대 후보 선정 사유
| 주요경력 | 제16대, 17대, 18대, 20대, 21대 국회의원
(현) 제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현) 한일의원연맹 회장 (전) 제21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 (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 국회 사무총장 (전)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전) 한국일보 기자 |
| 제안단체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한국환경회의, 참여연대 |
| 선정분야 | 기후환경 분야, 안전평화인권 분야, 언론역사 분야 |
| 선정기준 | – 신공항 건설·찬핵 등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토 난개발에 앞장선 후보자
– 친일을 미화·옹호하고 위안부·강제동원 등 역사를 왜곡한 후보자 – 세월호·이태원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폄훼하는 후보자 –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자 |
|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4대강 보 해체를 저지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보 주변의 홍수위험과 역행침식으로 지천의 홍수위험이 증가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2023년 7월 집중호우가 발생한 충남 공주시 수해 현장을 찾아 “4대강 사업으로 금강 범람을 막았다. 4대강을 안 했으면 대참사가 일어날 뻔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을 해야한다고 주장함.
(2)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해법으로 발표한 제3자변제 방안은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인해 사법주권을 훼손하고,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인해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해법임.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반인권적 악법임. 그러나 정진석 의원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적극 옹호하고, 2023년 1월에는 “오늘 이 자리는 일본 측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피해자들을 설득하겠다라고 하는 국면 전환의 장”과 같은 망언이 쏟아진 ‘강제동원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단체의 항의를 받기도 하였음. (3) 2021년 10월 페이스북에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며 식민사관에 입각한 발언을 했다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이 제출됨. (4) 2022년 11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국회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10월29일 저녁 광화문에서 정권 퇴진 촉구 대회가 열렸다”며 “서울시내 모든 경찰 기동대가 이 질서유지에 투입됐고, 그날 밤 이태원에서 참사가 벌어졌다”고 발언하며 이태원참사의 사실관계를 왜곡함. 당시 경찰은 경찰기동대 등 70개 부대를 집중 배치했지만 이태원에는 부대배치를 애초부터 계획하지 않았고, 퇴진집회와 맞불집회가 오후 8시경 모두 끝났음에도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없이 그 책임을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전가함. (5) 2020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 세월호 참사 진실 왜곡과 피해자 모욕·비방,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위 위원장으로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재벌 관련 규제 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