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의견수렴 없이 독주하는 대전시의 ‘고물산 프로젝트’
민간사업자 포기한 보문산 전망타워 막무가내 시 재정사업 추진
산림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부담 가중시키는 난개발 중단하라
대전시정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엄연히 시가 구성하고 운영한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의’ 합의 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보문산 개발을 추진하더니, 이윽고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3,000억원 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시민 의견수렴을 요구하는 활동가들을 고발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예산 없이 추진하는 막무가내 개발에 문제를 제기하니 민간자본 유치를 자신하더니, 정작 민간투자자가 고층타워를 포기하자 350억원 시 재정을 투입해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설악산을 비롯해 전국 14곳에서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40여 케이블카도 통영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보문산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 당시 선진지 사례로 선택된 완도의 완도타워와 모노레일은 매년 6억원 이상의 적자를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다. 시설물을 난립해 짓고 사람들을 불러모으던 시대는 갔다. 망할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시장의 말 한마디에 150만 대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사업을 두고 볼 수는 없다.
보문산 대부분 지역은 녹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자연녹지지역이자 공원녹지지역으로 4층을 초과하는 건물은 애초에 건설할 수 없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보운대 부지에 48.5m 전망대 건설을 추진하고, 이장우 시장은 시장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별도의 150m 타워 추진을 언급했다. 시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법령조차 작위적으로 해석하고 위반하면서, 시민의 산을 자기 앞마당 다루듯 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다.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는 보운대 개보수 및 이동수단 등의 방안 이외에도 주민참여사업 활성화에 관련해서도 합의했다. 주민참여공모사업, 빈집 활용 숙박, 지역 주민 이야기를 관광 자원화하는 등의 주민 주도형 생활·공정 관광 개발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이와 관련된 부분의 추진은 철저히 배제한 채 시설물만 난립시켜, 환경은 훼손되고 공중에 빈 케이블카만 오가는 그야말로 ‘고물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보문산은 대전의 도심에 위치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시 숲이자 하늘다람쥐, 노란목도리담비, 삵 등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물론 오소리, 너구리 등의 야생동물이 사람과 공존하는 천혜의 서식지다. 보문산은 환경을 훼손하면서 시설물을 난립시켜 타지역의 관광객들을 유치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신도심 활성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된 원도심 균형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에 꼭 필요한 미래 도시 녹지 기반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장우 시장은 대시민토론회와 11차례 숙의 과정을 거쳐 합의된 민관공동위원회의 합의 사항을 존중하고, 책임질 수 없는 개발사업 남발을 중단하라. 또한, 보문산과 지역 주민들을 볼모 삼아 자기 업적 쌓기를 중단하라. 어찌 시민 없이 시장이 될 수 있겠으며, 시민의 소리를 묵살하는 자가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또, 대전시 행정은 5년 임시직 시장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을 그만두고, 시민과 대전의 미래를 위한 진정성있는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깨어있는 시민은 그저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2024년 2월 21일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