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에 입장문 전달한 시민단체 수사 의뢰
불필요한 수사 반복하면서 시민단체 발목잡기
공안탄압 중단하고 물정책 정상화하라
11월 29일, 세종보 재가동 점검 현장에 방문한 한화진 장관에 성명서 전달을 위해 활동가들이 모였다는 이유로, ‘미신고 집회 개최 혐의’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가 연이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2월 27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간사단체인 대전충남녹색연합 박은영 사무처장이 세종남부서에 출석해 진술을 진행했다.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장관에 입장문 전달은 왕왕 있었던 일이기에 간단한 진술만으로 정황이 파악됨에도 불구하고,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처장까지 1월 8일, 출석요구를 발행했다. 이는 명확하게 불필요한 공권력 행사로 시민단체의 활동을 억압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시민환경단체는 입장문 전달 이전부터 보 운영협의체 합의 이행과, 정책 결정 과정에 준하는 논의와 주민 의견 수렴,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보 운영 민관협의체 등 거버넌스의 명분만 유지한 채, 어떤 논의 구조도 작동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주보를 담수, 세종보 재가동 추진 등의 정책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 있어 환경부는 전화 연락은 물론, 공식적 공문조차 답변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환경부 민원실을 통한 면담 요청, 입장문 전달 등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 장관이 세종보를 방문하는 일정에 맞춰 찾아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물리적 충돌없이 입장문 전달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미신고 집회’ 명분으로 수사하고 있다.
우리는 5년간 개방된 공주보 수문을 기약 없이 닫아놓고, 매년 유지 보수만 반복하면서 단 1년도 제대로 작동된 적이 없는 죽은 보인 세종보까지 다시 가동하겠다는 환경부 장관에, 우리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들고 세종보를 찾아갔다. 어떤 물리력의 행사도 없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환경부 장관은 차량에서 내리지도, 입장문을 받아가지도 않았다. 되려, 한화진 장관의 이런 오만한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압수수색, 연행, 고소고발 등 공권력을 폭력적으로 가동해 시민사회를 탄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압수수색, 연행을 당해야 하는 것은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시민사회가 아니라,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무너뜨리고 4대강 망령을 되살려 다시 죽음의 강으로 회귀시키는 윤석열 정부다.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권의 앵무새 노릇을 반복하는 한화진 장관은 당장 장관직을 내려놓고 물러나라. 윤석열 정부는 공권력을 낭비, 남용하면서 시민사회 탄압하기를 중단하고, 당장 고소고발, 진정을 취하하라.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을 모조리 연행, 구속, 고소고발하는 정부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민이 우선이라는 거짓말은 그만두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24년 1월 8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