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백제전 구실로 담수된 공주보 113일 만에 개방
고마나루 모래사장 사라지고 악취 펄로 뒤덮여
환경부는 고마나루 원상 복구하고 보 담수계획 철회하라
2023년 9월, 대백제전 유등과 조명을 띄우겠다고 수문을 닫은 공주보가 지난 1월 2일 개방됐다. 113일간의 담수 이후 드러난 고마나루는, 2018년 개방 이후 회복된 금모래사장의 모습은 여지없이 사라졌고 악취나는 펄로 처참하게 뒤덮였다. 더구나 수문을 개방한 이유가 소수력발전 시설 점검을 위해서라고 하니, 십수년간 공을 들인 우리 강의 회복을, 정치적 수작으로 모두 수포로 돌리려는 모양새다.
윤석열 환경부는 물정책을 수십년 전으로 회귀시키고 있다. 지역주민, 민간단체를 포함한 보 운영 관련 민관협의체의 모든 논의는 무시되고 운영이 중단됐다. 2018년부터 개방 운영된 공주보를, 보 운영협의체의 ‘개방상태 문화제 개최’ 합의까지 묵살하고 5년간 일방적으로 여닫더니, 2022년에는 그 협의체마저도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다. 보 활용을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주문만이 보를 여닫는 유일한 기준이 되고 있다.
금강 공주보와 세종보는 2018년부터 전면 개방하면서 보 개방을 통한 자연성 회복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였다. 보를 개방하면서 녹조와 악취는 사라지고, 수변 공간이 다채로워지면서 사라졌던 야생생물들이 돌아왔다. 그러나 수문 운용없이 장기간 개방되었던 세종보와 달리 공주보에서는 백제문화제 등의 이유로 담수를 반복하면서 오히려 수문을 닫아 물을 채운 강의 문제점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윤석열 환경부는 정신분열적인 정책을 마구잡이로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예산으로 물 공급 및 수질개선 명목으로 4대강 보 활용 연구 20억원, 녹조 저감 설비 50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보 활용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해야 할 정도로 보는 쓸모가 없다. 보를 개방하는 것만으로 녹조를 저감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금강 보 개방을 통해 증명됐다. 보를 활용해 가뭄에 대비한다고 하지만, 가뭄을 핑계로 공주보 수문을 닫았어도 금강의 물은 단 1리터도 사용되지 않았다. 강우시 수문을 열어도 고정보와 기타 시설물에 의해 보 상류는 하류보다 수위가 높아진다. 윤석열 환경부는 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하지만, ‘보 운영 정상화’라는 말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들은 4대강 사업 자체가 실효성 없는 대한민국 최악의 비정상 국책 사업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우리는 그야말로 물정책의 정상화를 요구한다. 4대강 16개 보는 홍수 가뭄 등에 예방 대비 효과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강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고물, 고철에 불과하다. 수년간의 보 개방 모니터링, 국민여론 수렴,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보 처리방안을 졸속으로 무효화하고, 정치적 술수로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무작정 댐 건설, 하천 준설을 추진하는 환경부야말로 비정상이 분명하다. 물은 생명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나몰라라하고,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혈안이 된 정부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 윤석열 환경부는 고마나루를 원상복구하고 보 가동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정상화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정상화하라!
- 4대강 16개 보를 개방하고,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라!
2024년 1월 4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