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으로 회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세종보 담수 계획 철회하고 4대강 보 처리방안 마련하라
거대한 기중기와 중장비가 금강 세종보에 진입했다. 5년간 보 개방으로 가까스로 몸을 추스른 금강을, 다시 4대강 사업이라는 망령을 불러와 짓밟으려 하고 있다.
세종보는 2012년 준공 이후 5개월 만에, 수문 유압장치에 토사가 쌓이면서 기름 유출 등의 재해를 발생시켰다. 그렇게 매년 유지 보수만으로 천문학적 세금을 축내다 2018년 전면 개방했다. 개방 이후 금강은 놀라운 자연성 회복 능력을 보여주었고, 수년간의 경제 타당성 평가와 주민 의견수렴, 국민 합의를 통해 2021년 1월 보 처리방안을 확정했다. 그렇게 겨우 우리 강을 되살리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지만, 4대강을 정치 정략의 수단으로 삼은 윤석열 정권이 죽은 세종보를 좀비처럼 다시 일으키려 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라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우리 강의 허리를 자르고 만들어진 16개 보는 백해무익한 토건 사업의 결과물이다. 보로 인해 유속이 느려져 토사와 유기물이 쌓이면서 강에는 녹조가 창궐했다. 2, 3급 수질의 강이 4급수 지표종으로 가득한 썩은 물이 됐다. 국민은 분노했고 진상조사와 후속 대응을 요구했다. 수년간의 보 개방 모니터링 데이터를 분석하고, 국민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다. 그렇게 마련된 보 처리방안을 윤석열 정부는 위법 졸속으로 절차를 생략하고 취소했다.
“세종보 공주보 정상화” 거짓 연극을 중단하라. 우리 국민에게는 보에 가로막혀 녹조가 창궐한 강을 목격한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있다. 또, 보가 홍수위를 상승시키고 갈수록 재난의 규모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매년 확인하고 있다. 환경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콘크리트로 직선화된 강에는 야생생물들도 살 수가 없다. 보 철거가 우리 강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강을 수변 경관, 관광 자원 따위의 관점으로 매몰시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민관협의체의 합의를 걷어차고 담수 된 공주보는 70일이 지난 지금까지 수문을 열지 않고 있다. 대백제전 650여 개의 유등은 강우로 인해 쓸려 내려갔고, 멸종위기 1급 흰수마자 서식지는 사라졌다. 고마나루 모래사장은 전부 수장됐고, 물가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2022년에는 가뭄을 대비한다고 수문을 닫았지만, 금강의 물은 단 1리터도 사용되지 않았다. “4대강 16개 보 활용”은 거짓이다. 보는 아무것에도 쓸 수가 없다. 이익을 보는 것은 국민도 강도 아닌, 정치 모리배들에 불과하다.
국민적 합의를 묵살하고 4대강 망령을 되살려 세종보 담수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정치 기득권 옹호와 권력 남용에만 혈안이 되어, 강과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을 기어코 멈춰 세우려 한다.
- 윤석열 정부는 공주보를 개방하고, 세종보 가동 계획을 철회하라.
- 4대강 16개 보를 전면 개방하고, 처리방안을 마련하라.
2023년 11월 29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