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 분석, 유명무실 4대강 문화관 예산은 증액하고,
녹조 대책 필수 취·양수 시설 예산 삭감하는 현실, 개탄스러워
국회는 4대강을 살리는 2024년 취·양수 시설 개선 사업비 책정하라!
우리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작은 기대감마저 접고 있다.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예산 삭감하면서 헛돈을 쓰려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독주는 영남주민의 생명수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4대강 자연화 정책 폐기한 윤석열 정부
지난여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녹조 문제와 재자연화를 위한 보 처리방안 정책을 전면 폐기를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 코드인사로 채워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을 백지화했다. 그에 따라 그동안 수문을 개방했던 금강과 영산강 보 수문은 하나둘 닫히고 있다. 급기야 최근 확인된 국회 제출 2024년 정부 예산 안에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가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취·양수 시설 개선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결 조건이자 녹조 문제 완화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다.
취·양수 시설 개선 사업은 공무원이 저지른 불량시설을 개선하는 사업
취·양수 시설 개선은 4대강의 수문을 개방할 경우 수위 저하로 시설가동이 불가한 취·양수 시설 162곳 중 157곳을 환경부와 농림부가 약 9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관련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26년에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환경부 훈령 보 관리규정은 취·양수 시설과 같은 하천이용 시설은 극한 가뭄에도 취수할 수 있도록 보관리 수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에 설치된 취·양수 시설 대부분이 최저수위에서는 시설이용이 불가한 불량이다. 취·양수 시설 개선 사업은 4대강 녹조 문제와 재자연화에 앞서 보 관리규정을 위반했기에 이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런 사실은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취·양수 시설 개선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국민의 노력 결과, 환경부는 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과 같아
문재인 정부인 2021년 당시 2022년 취·양수 시설 개선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현 여당 국민의힘의 반대로 제대로 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당시 시민들과 전국의 환경단체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 증액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 면담, 농림부 담당자 면담, 민주당 대표 면담,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실 방문, 청와대 방문,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 문자 보내기, 기자회견 등 최선을 다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부는 취·양수 시설 개선 사업을 2026년까지는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사업이 한창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환경부는 “전년도 사업추진이 미흡하여 예산책정을 하지 않았다.”, 농림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수문개방 정책을 백지화했기 때문에 설계 들어간 양수시설 개선 사업만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일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취·양수 시설 개선을 24년에 완료하겠다고 한 것이 한강 5곳, 낙동강 20곳, 영산강 7곳 나머지는 대부분 진행 중이거나 시작될 예정이다. 2024년은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해로서 매우 중요한 해이다. 특히 금강과 영산강은 모든 취·양수 시설 개선을 완료시키는 해이다. 그런데도 환경부와 농림부가 사업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예산 삭감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과 같다.
부산시 낙동강 수질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영향조사 요구해
국회가 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책정해야
국회는 2024년 4대강 취·양수 시설 개선 사업비를 애초 계획대로 책정해야 한다. 취·양수 시설 개선 사업은 환경부 훈령을 위반한 불량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낙동강유역 국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살리는 사업으로 그 가치는 1300만 영남주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낙동강은 4대강사업으로 8개의 보로 인하여 물흐름이 사라지면서 매년 녹조가 강 전체를 뒤덮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수면은 녹조로 덮여있고, 깊은 곳은 빈산소 현상으로 물고기조차 살기 힘든 죽음의 강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는 독성물질을 생성하는 유해 남세균으로 강물뿐만 아니라 농산물, 공기, 수돗물에서도 검출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낙동강, 금강, 영산강 농산물 분석 결과 쌀과 각종 채소(무, 배추, 오이, 상추, 고추, 옥수수)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
대표적인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은 생식독성까지 지닌 발암물질이다. 청산가리 6,600배, 살충제인 DDT의 20배 독성을 가졌다. 아프리카코끼리 350마리를 한꺼번에 죽일 만큼 강력하다. 간 질환과 루게릭병, 알츠하이머와 같은 뇌 질환 원인물질이기도 하다. 영남주민들은 이런 독성물질이 우리 아이들의 급식과 밥상에 오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낙동강 수질오염을 걱정하며 환경부에 낙동강 수질오염이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반드시 국민은 심판할 것
낙동강 수질오염은 영남주민들에게 현실이다. 국민의 대변자 국회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낙동강과 4대강의 녹조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낙동강과 4대강 취·양수 시설 개선 사업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이런 영남주민과 전국환경단체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이는 국민을 죽이는 정치인으로 간주하고 반드시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한다.
2023년 10월 18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 낙동강네트워크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