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민의힘, 홍수 재해 겪는 국민에 거짓 선동 중단하라

2023년 7월 18일 | 금강/하천, 메인-공지

국민의힘 지도부 청양군 청남면 침수현장 방문

준설로 금강 범람 막았다근거 없는 발언 남발

계속되는 강우 실질적 주민 피해 예방 나서야

○ 17일, 청양군 청남면 침수현장을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다시 한번 재해에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청양군 청남면은 백제보 우안 지천합수부 인근 지역으로, 비닐하우스 등 농지가 물에 잠겨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김기현 대표와 정진석 의원은 뚜렷한 재해 복구를 위한 지시보다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발언을 내뱉으면서 수해현장을 정치 선전을 위한 무대로 만들었다.

○ 청양지역에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평균 454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산사태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목면 화양리 치성천과, 청남면 대흥리 지천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이재민 393명 이상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가지 새로운 극한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앞으로 수해 대책을 다시 세워야겠다”고 말했지만, 기후 재난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시되어 왔다.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 공주 청양 부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진석 의원은 준설로 금강의 범람을 막았다며, 처참하게 수해를 입은 청남면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소금을 뿌렸다. 청남면의 수해는 대흥리 지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재해로 금강 본류와는 무관하다. 오히려 원인을 찾는다면 수문을 전체 개방하더라도 물흐름을 방해하는 백제보 고정보에서 그 문제를 찾을 수 있다. 강은 물그릇이 아니다. 몇m 준설을 하더라도 강물이 수위를 유지하는 한, 홍수 대비 효과는 전혀 없다.

○ 2022년 6월,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SNS에 2017년 청양군 가뭄 사진을 올리면서, 공주보 개방으로 끌어다 쓸 물이 없다면서 공주보 담수 필요를 주장했다. 결국 환경부가 정진석 의원의 가짜가뭄의 편에 서면서 공주보 수문을 닫았지만, 공주 쌍신리 일대에 금강 본류의 물은 단 1리터도 사용되지 않았다. 이미 99% 모내기가 완료된 상황이기도 했고, 공주보 담수로 인해 가뭄 지역의 수위 상승은 미비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수해현장을 방문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실상 금강과 4대강 사업을 정쟁의 거리로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4대강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가 예고되면서 또다시 4대강 망령들이 살아나고 있다. 이미 국민들은 보로 인해 강이 썩어간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고, 4대강 사업을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물며 수해를 당한 주민들을 찾아가 보 존치를 주장하며 정쟁거리로 삼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정부와 여당은 철 지난 보 존치, 4대강 사업 옹호를 멈추고 강우로 인해 고통당하는 피해 주민들 보상과 사후 대책에 주력하라.

2023년 7월 18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문성호 김은정 김민수 이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