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보 처리방안 결정 과정 무시한 채, 보 존치 언급하는 환경부 장·차관 퇴진하라

2023년 7월 18일 | 금강/하천, 메인-공지

감사원 결과 발표 앞두고 보 존치 사인 보내는 4대강 적폐세력

4대강 옹호론자들에 맹목적 동의하면서 기존 감사결과 뒤집는 정치 감사

근거 없이 보 처리방안 결정 과정 무시하고 강 생명 빼앗는 날강도짓

 전국이 물난리로 슬픔과 비탄에 잠겨있는 와중에, 4대강국민연합(이재오 대표)이 요청한 보 처리방안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환경부 장관과 차관이 망발을 쏟아내고 있다.

임상준 차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 처리방안이 부적합한 통계에 바탕을 두고 편향돼 결정됐다면 원상회복해야 하고, 감사결과가 나오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치 감사결과를 예측이라도 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보 존치를 옹호하는 자들에 주문하는 사인에 불과하다.

한화진 장관은 작년 국정감사 때 “감사원 감사결과 (4대강 보에 대한) 평가가 공정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전 정부의)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정당성을 잃게 된다”라면서 “그러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재검토’를 거론했다. 경제타당성 검토와 수년간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분석,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의결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묻는다. 환경부 장관은 보 처리방안(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환경부라는 것을 모르는가.

환경부는 윤석열 대통령 꼭두각시라도 되는 듯 용산에서 나오는 주문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정당한 절차와 검증을 마치지 않은 채, 데이터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과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참여해 보 처리방안을 결정한 위원들은 전부 ‘비과학’이며, ‘이념’에 따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인가. 4대강 보 해체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64%의 국민이 보 해체에 찬성한 결과에 대해서도 ‘정치적’, ‘편향적’이라고 말할 것인가.

환경부 장관은 대통령의 정책 기조나 방향에 온전히 따르기보다는 그 정책의 허와 실을 파악하고 환경부 본연의 목적에 맡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부가 스스로 발표한 자연성 회복 모니터링 결과와, 국민의견을 수렴해 결정된 보 처리방안을 묵살한 채, 가뭄대책이니 보 존치, 활용이니 하는 언급을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거짓 선동이다.

4대강 관련 감사는 결과 발표를 앞둔 이번 감사를 포함 5번째다. 네 차례 감사결과 과잉 설계 공사, 사업비 증가에 대한 우려, BOD 수질지표 관리에 대해 COD 등 적용 필요 지적, 공사 입찰 담합 의혹 및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졌다. 이번 5차 감사가 지금까지 감사결과를 뒤집는다면, 자기 부정에 빠지는 꼴이다. 감사원은 정치적 편향을 애초에 배제해야 마땅하다.

강우로 인해 청양, 논산, 공주 등 금강 지류 지역에서 물난리가 났고, 사상자까지 속출하고 있다. 이미 4대강 본류에 설치된 보가 홍수 대비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또한, 우리는 4대강 사업 이후 녹조를 비롯한 수질 악화, 수환경 훼손으로 망가진 강이 보 개방을 통해 회복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 우리는 강이 생명을 잃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권의 주문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면서 분열적 행정을 일삼는 환경부를 용납할 수 없다. 환경부는 보 존치, 활용 언급을 철회하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이행하라. 4대강 자연성 회복 이행 부처를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정략적 수작으로 국민적 합의 마친 보 처리방안 뒤집는다면 우리는 대대적으로 4대강 적폐 청산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2023년 7월 18일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