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적극 표명하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체계 마련하라!
– 대전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위협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적극 표명해야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학교급식과 영유아 급식 체계 점검도 필요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고 있다. 130만톤이 넘는 오염수는 제거불가능한 삼중수소, 탄소14는 물론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환경과 생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핵물질을 담고 있다. 오염수 방류가 최소 30년 이상 진행되고, 한번 바다로 나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 세대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안전성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태평양 도서국가 포럼 과학자들은 64개 핵종 중 9개만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탱크당 1회만 표본을 채취해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정화처리 장치 성능 역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가자미, 게, 갈조류에 대한 영향 평가만으로 태평양 생태계 영향평가를 대표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터지고 방사능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뉴스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을 당시에도 정부는 ‘기준치 이하는 안전하다’고 말해왔다. 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이 큰 지금도 정부는 ‘괴담’ 운운하며 안전하다는 말로 덮으려 하고 있다. 게다가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오로지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를 위한 검증을 마치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계획이 IAEA의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간 육상보관, 고체화 등의 대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본 해양투기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해준 것이다. 심지어 본인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책임이 없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상황에 오염수 투기는 수순이 되어갈 것처럼 보여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 이런 우려의 민심을 아는 지자체장, 지자체 의회는 앞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부산시의회의 경우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제주시의회와 오염수 공동대응을 결의하기도 했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일본 오염수 투기 문제를 정부가 할 일이라며 뒷짐지고 있어선 안된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반대의사를 적극 밝히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먹거리 체계 점검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급식부터 철저한 방사능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의무화하고 방사능 검출된 식재료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경기도와 서울시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를 제정했고 전국적으로도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부산 그리고 충남도가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자치단체들의 조례(안)을 보면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인 방사성 물질의 검사를 실시하며 학부모가 참여하는 감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전시 교육청은 2016년 “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보건환경연구원이 분기별로 수산물 60여 종에 대한 방사능 표본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전시 교육청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마다 방사능에 안전한 급식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보완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 유해물질에 특히 취약한 성장기 아동 건강을 위해 학교 뿐만 아니라 영유아 급식 식재료까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검사 대상도 수산물, 농산물, 장류까지 품목을 확대하고 특히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대폭 확대해 급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대전시 또한 “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를 방사능, 잔류농약, GMO,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장비와 시설, 인력을 지원해야한다. 대전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는 수산물 공동구매를 실시해 유통과정부터 점검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실질적인 식재료 공급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오염수 해양 투기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절체 절명의 사안이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또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대책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시도 즉각 중단하라!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라!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학교급식 방사능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라!
2023.7.10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 · 대전탈핵공동행동(준)
(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 참가단체 : 대전글꽃아이쿱생협, 대전경실련,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동화읽는어른모임, 대전민중의힘, 대전아이쿱생협,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숲, 실천여성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친환경농민연합회, 대전학부모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 한밭아이쿱생협, 한살림대전생협
대전탈핵공동행동(준) 참가단체 : 대전녹색당,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의당대전광역시당, 천주교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