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규제완화는 400만 충청인의 생명수를 개발에 넘기는 꼴이다.
수질개선 정책은 없고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 주장을 중단하라!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이 지난 13일 대청호 규제완화에 대하여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지역사회의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진작 이루어졌어야 할 절차였으며, 늦었지만 환영한다.
다만 박희조 구청장은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동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면 긍정적인 결과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청호는 400만 충청인의 식수원이며, 규제완화는 대전시 동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충청권 대청호 전역에 적용이 된다. 때문에 동구민이 아니라 최소 대청호 먹는 물을 이용하는 400만 충청인들을 대상으로 먹는 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규제완화에 대한 설문이 반드시 진행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직접적인 지역인 5개 지자체의 지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모든 지자체의 동의와 조율이 있어야 할 사안인 점을 명확히 한다.
지난 수 십년간 수질개선을 위해 수조원의 비용이 투입되었다. 그럼에도 녹조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질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입증해 내고 있지 못하다. 환경단체의 규제완화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기 전에 안전한 원수 유지를 위한 수질개선 대안을 먼저 내놔야 하는 것이 당위이다.
동구청이 현재 불법으로 운영중인 시설물에 대한 행정적 대처나 적법한 처벌도 하지 못한 채 규제완화만 이야기 하는 동구청장은 현실을 외면하고 개발업자의 나팔수일 뿐이다
박희조 구청장은 환경단체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비판했다. 우리는 동구청이 개발만을 생각하는 규제완화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식수원의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정부가 개발에 앞장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는 박희조 구청장의 공개토론회 요구에 응할 용의가 있으며, 토론회 뿐 아니라 400만 충청인들을 위한 주민공론화를 위한 협의 과정과 절차를 밟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더불어 환경단체에 대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질개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부디 빠른 시일 내에 공개토론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2023년 6월 15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