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뭄 대책 마련 위해 4대강 보 활용 추진 언급
실효성 없이 국민 안전 위협하는 그릇된 정책 추진 안돼
물안전 보장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마련해야
○ 지난 4월 3일 환경부의 ‘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안)의 주요 방향’에 대해 발표에서, 한화진 장관은 “4대강 본류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가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수자원이 정치정략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상이다.
○ 2022년 6월 15일, 공주지역 가뭄을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환경부는 금강 공주보 수문을 닫았다. 사전 시뮬레이션 자료를 통해 공주보 수문을 닫아도 해당 지역의 수위 상승이 지극히 미비하다고 보고되었고, 이미 쌍신동과 우성면 지역 모내기는 완료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담수를 강행했다. 그해 7월 12일까지 공주보 수문을 담수했지만, 금강의 물은 가뭄을 위해 단 1리터도 사용되지 않았다. 다만 24일 동안의 담수로 공주 고마나루의 모래사장은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깊이 30cm의 펄밭으로 변했다.
○ 게다가 지금 4대강에 설치된 보로 인해 발생한 녹조의 독성이 작물에도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에어로졸 형태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다. 지금 광주·전남의 가뭄은 농업을 넘어 식수와 생활용수에 이르는 국민의 필수적 필요에 대한 문제다. 당장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보에 가두어진 물을, 식수를 확보 할 수 있는 항구적 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 광주·전남 지역이 주민들이 겪고 있는 가뭄은 4대강 보를 개방해서도 아니고, 보 처리방안이 결정되어서도 아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이상 고온 등 기후 재난에 대한 전망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지난 10년간 논의를 거쳐 마련한 보 처리방안은 허투루 마련된 것이 아니다.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16개 보로 인한 강 자연성과 생태계 훼손은 물론, 그로 인해 야기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녹조 등 환경 재앙에 대한 국민의 결정이다. 가뭄 대책 마련을 들먹이면서 ‘보 활용’을 언급하는 것이, 자칫 국민의 숙의에 따른 결정을 정략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오히려 4대강 16개 수문을 즉시 개방하고 녹조가 사라진 맑은 물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 먼저 22년 6월부터 공개하지 않고 있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 세부계획을 조속히 공개·이행하여, 근본적인 4대강의 회복 사례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3년 4월 4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문성호 김은정 김민수 이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