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예방 효과 없는 공주보 담수
환경부는 근본적인 가뭄 대책 마련하라!
지난 13일, 환경부는 공주보 인근 농업용수 부족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공주보 담수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공주보 인근 쌍신동, 우성면 인근 농민들과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이하 농어촌공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주보 민관협의체(20명)와 금강수계 보 민관협의체(32명)와의 협의를 생략하면서, 민관협의기구를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망령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환경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6월 15일 공주보 담수를 시작해 7월 초 장마 상황에 따라 전후 개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정진석 국회의원실은 지난 12일, 환경부의 계획(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15일 공주보를 담수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동안 수문 개방과 담수 여부를 금강 보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결정해 왔지만, 환경부는 지난 12일까지 민관협의체 의원 52명 중 누구에게도 이 내용을 통보 하지 않았다. 13일 오전이 되어서야 고작 이틀 뒤인 15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받겠다며 공문을 보내왔고, 민간위원의 현장조사와 대면회의 요청 또한 거부했다. 형식적인 의견 청취를 근거 삼아 환경부가 독단적으로 담수를 강행하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태까지 참여해왔던 52명의 민관협의체 위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킨 것과 다름없다.
더욱 큰 문제는 실제 가뭄해결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금강 공주보 상류에 설치된 3개의 양수장(소학, 장기, 원봉)은 이미 수문개방에도 취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가 끝나 현재도 농업용수가 무리 없이 공급되고 있다. 본류의 물을 이용하는 농경지는 가뭄 대비 추가 조치가 필요치 않다는 말이다.
또 정안천에 대한 유수량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 취수를 위해서는 하천에 흐르는 유수량을 분석하여 사용량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다. 환경부는 정안천의 현재 유수량과 농경지에 필요한 사용량조차 파악하지 않고 농어촌공사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담수를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취수보 이용지역이 아닌 공주 쌍신동, 우성면의 농업용수를 위해 금강 수위를 상승시켜 양수기를 통해 쌍신양수장까지 물을 퍼 올리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양수해야 할 지점조차 정확히 모른 채, 단순히 ‘쌍신보 하류지역 1.2km지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예측지점의 금강보 수위상승효과는 3cm 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공주보를 담수하더라도 정안천 수위상승 효과는 매우 미비하다. 환경부가 보내온 민관협의체 자료에는 최대 50cm를 표기하고 있지만, 금강 정안천 합수부의 수치에 불과하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모델링 자료에 따르면 합수부로부터 1.2km 상류는 1cm상승, 그 이상 상류에는 전혀 수위 변동이 없다.
양수기를 통해 물 공급을 해야한다면 본류에서 직접 펌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굳이 정안천 수위를 상승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직 유량 여유가 있는 본류의 물을 직접적으로 펌핑해 사용하는 것이 유실량도 줄기 때문에 더 합리적인 대안이다. 본류의 임시양수장 설치는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한 대안이다. 펌핑에 따른 이동거리가 늘어날 뿐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 밖에도 급수차를 활용해 용수를 공급하는 등 대안이 있지만, 환경부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공주보 담수를 날치기로 계획하고 있다.
가뭄은 올해만의 일이 아니었다. 2017년 가뭄을 경험한 이후 환경부는 취양수장 확장 등 대책을 마련해 왔다고 말해왔으면서 이제는 정확한 근거도 없이 보 수문을 닫는 것만이 대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이 부족하다면 대체수원, 지하수량 확보방법과 비상공급체계 등에 대한 더 근본적인 대비책을 논의해야 하지 않는가. 수문을 닫아 담수하는 것으로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 제대로 된 검토도, 대안 마련도 하지 않은 환경부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수문을 닫아 담수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담수 이후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를 초래 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그때는 또 열겠다고 할 것인가. 환경부가 하겠다던 보 해체는 도대체 언제 할 계획인지 묻고 싶다. 담수 계획의 강행은 금강을 볼모로 삼은 정치 협작에 불과하다. 강의 생명을 학살한 ‘4대강 사업’이라는 망령을 깨워 부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담수를 중단하고, 실제적인 가뭄대책을 세워라.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담수 계획을 철회하고 시민사회와 합리적인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금강유역의 시민단체는 정치 모리배로 전락한 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2년 6월 14일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금강유역환경회의 금강재자연화위원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