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 중단
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순 서
● 사회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발언
–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남가현 정의당대전시당 위원장
– 오현화 대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정현우 진보당대전시당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 질의응답
○일시: 2022. 1. 24(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대전광역시청 북문
민관공동위원회 거버넌스 허수아비로 전락시키고
일방 추진하는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 당장 중단하라
2019년 보문산 권역 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구성된 ‘민선 7기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는 지역주민과 대전시, 시민단체의 참여하에 6개월에 걸쳐 11회의 회의, 현장방문 2회, 현지답사 및 워크샵 등의 협의를 진행했다. 힐링, 즐거움, 전통문화, 주민참여 4개 방향을 설정하고, 보문산 전망대 관련 ‘고층타워 설치 반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디자인을 고려해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에 협의했다. 관광 자원 간 연결 필요성 및 연결수단 설치는 최종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지난해 5월 “국내 최초 50m 높이의 고층 목조 전망대 조성”을 발표하고, 12월 48.5m 높이의 현상설계 공모작을 선정, 발표했다. 이어서 지난 1월 18일, 3개의 지역신문 1면에 “새롭게 조성하는 ‘보문산 전망대’ 명칭확정”이라는 광고가 게재되었다.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라는 명칭을 전면에 내세우고, ‘친환경 목조소재로 큰나무를 형상화하고 광장 주변의 큰 나무들과도 잘 어울리며 보문산 위에서 대전을 내려다보며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목과 안식처의 의미 담겨’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민관공동위에 위원으로 참여한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대전시의 협의 사항 불이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중단 및 수정을 계속 요구해왔지만, 대전시는 이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 구성하고 운영한 민관협의를 사업 추진을 위한 구색 맞추기, 허수아비로 전락시키는 행태다.
대전시는 민관공동위 협의 내용 중 ‘고층’에 대한 해석이 달라 협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협의에 참여한 위원들을 농락하고 있다. 설령 ‘고층’ 기준 해석에 대한 합의가 필요했다면, 자체적으로 진행한 용역 결과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민관공동위에 준하는 합의 과정을 거쳤어야 마땅하다. ‘고층 타워 반대’라는 협의 사항에 대해, 50m=4층 이라는 논리로 ‘고층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게다가 총사업비 1,523억원 중 시민단체의 민관공동위 제안사항인 주민참여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전무 할 뿐 아니라, 여타 개발사업과 달리 사업 추진 계획도 없다. 반면 연결수단과 관련 최종 협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심각한 산림 훼손 및 야생동물 서식지 훼손,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모노레일을 기준으로 180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대전도시공사의 제안사항인 스카이워크 설치는 주민 의견 수렴,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40억의 예산을 편성 2022년까지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시민들을 기망하고 거버넌스의 가치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저지르고 있다. 시민의견을 듣겠다고 스스로 구성 운영한 민관공동위의 협의 사항을 내팽개치고, 개발사업 일변도로 보문산의 훼손하는 대전시의 의중은 무엇인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허태정 시장은 지역의 탄소흡수원인 산과 하천을 잘 보전하고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함에도 선거기간이 되니 거버넌스를 내팽게치고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산과 하천에 개발의 삽을 꽂고 있는 것 아닌가. 대전의 산과 하천은 대전시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힘으로 지켜온, 시민들의 공간이다. 겉만 나무로 장식한 타워를 ‘친환경’ 운운하며 홍보하고 있는 대전시의 꼴은 4대강 사업을 녹색성장이라 치장하던 이명박 정권과 별반 다르지 않다.
오늘 우리는 폭주하는 대전시 행정에 제동을 걸기 위해 [보문산도시여행인프라조성사업 중단 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개발 망령에 사로잡혀 개발제한 법령도 뒷전으로 미뤄둔 채, 거버넌스를 행정 편의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목적을 이루는 것에 혈안이 되어있는 대전시의 일방행정을 중단시킬 것이다. 만약 이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허태정 시장의 정치적 생명을 중단시킬 각오로 이 싸움에 임할 것임을 경고한다.
이에 우리는 이와 같이 요구한다.
- 대전광역시는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민의를 담은 거버넌스와 숙의 과정을 무시한 일방행정의 행태를 사과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1월 24일
보문산도시여행인프라조성사업 중단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