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림지구 조건부 가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대전시민들의 선택은 도시공원 보전이었다!
정림지구 조건부 가결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다!
바로 어제, 도시계획위원회는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 환경이 양호한 부분을 보전하는 배치계획 수립, 3종 일반주거지역 선택의 적정성, 주변 환경을 고려한 용적률 하향 및 층수 검토, 교통여건을 감안한 교통 개선대책 검토, 경관 상세 계획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조건부 승인내용의 전부다.
월평공원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시민대책위는 이를 지난해 진행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위원회와의 약속을 저버린 행태로 규정하고,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숙의 민주주의 과정을 후퇴시킨 결과이자 지난하게 진행시켜온 공론화 과정을 한순간에 수포로 돌려 버린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고유한 권한과 심의 과정은 부정할 수 없으나, 시민들의 민의와 뜻을 반영할 책무가 있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했어야 했다. 이를 부정한 ‘가결’이라는 결과는 시민들의 민의를 반영할 책무를 저버린 것과 다름없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행정에 의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사업이다.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가 구성되고 월평공원 인간띠잇기, 1인시위, 108배, 시청 앞 농성장을 비롯해 거리에서 2년여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대전시에 주장해 왔다. 그 결과 2017년 12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민관협의체 운영과정에서 민선 7기가 출범하여 공론화위원회로 전환하면서 약 6개월동안 시민합의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시행했다.
월평공원 공론화 결과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반대가 60.4% 찬성이 37.7%로 결정되었고, 반대 입장의 이유로 ‘생태계, 숲 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가 65.5% 가장 많았다. 공론화 결과는 도시공원 보전에 대한 큰 그림 없이 안일한 행정을 펼친 대전시가 초래한 사회적 갈등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대전시가 공론화 결과를 받아 들이기로 하면서 시민들의 뜻을 받아 월평공원을 제대로 보전할 의지 표명으로 받아들였다.
이번 조건부 가결로 공론화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대전시의 약속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시민들의 불신을 자초한 꼴이다.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대전시는 비난을 피해 갈 수 없다.
그 동안 대전시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갈마지구에 국한된 공론화라고 주장 해왔다. 공론화 과정에서 월평공원 전반의 생태, 경제, 문화적 내용이 검토되었고, 시민참여단 설문과정에서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추진여부를 물은 결과였다. 이를 갈마지구로 한정하여 해석한 것은 대전시 뿐이다.
대전시는 월평공원을 지키겠다고 결정한 공론화 시민참여단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월평공원을 보전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했지만 그 결단을 미루어온 의도가 조건부 가결로 확인되었다. 이번 결과가 책임 회피를 위한 수단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크나큰 오산이다.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 민관이 함께 도시공원을 지키고자 대전 숙의민주주의의 꽃이 되었던 공론화를 짓밟은 행위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제주도의 영리병원 공론화 결과를 뒤집어 낭패를 치른 원희룡 지사의 사태를 답습 하지 않기를 바란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으로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은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시민대책위는 시민들과 함께 이 모든 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정림지구 사업추진을 저지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150만 시민의 뜻임을 이 자리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힌다.
아울러 개발세력이 선동하고 있는 월평공원 갈마지구 심의과정에 대한 대응활동도 강력히 펼쳐 나갈 것이다. 만에 하나 월평공원 갈마지구마저 가결한다면 온 대전시민과 함께 결단코 이 사업추진을 막아 낼 것이다. 대전시는 ‘가결’이 시민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년 5월 9일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